큰 법 사이에 묻힌 다섯 가지

시립병원이나 도립의료원에서 일한다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 한 줄이 우리 병원의 휴업 절차를 바꿉니다. 이날 통과한 14건 가운데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과 국민연금법이 크게 주목받았지만, 정신건강, 공공의료기관 운영, 약국 개설, 의료기기 영업 투명성과 관련된 개정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무엇이 바뀌나(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발표 붙임, 시행: 10월 20일 공포된 법률 부칙)
법률주요 내용시행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에 유가족·생존자 장기추적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가, 전문인력 확보 지원2027년 4월 21일(국가트라우마센터 관련 제15조의2는 2027년 1월 21일)
의료법국가나 지방정부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2027년 1월 21일
약사법약국 개설등록·지위승계 신고 때 면허대여 여부 확인 자료 요청 근거,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반려 가능2027년 4월 21일
의료기기법그해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지 않고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도 제공하지 않은 판매·임대업자의 지출보고서 작성·공개·보관 의무 면제2026년 10월 20일(공포한 날)
국립중앙의료원법국립중앙의료원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과 전대 근거2027년 4월 21일
같은 날 응급의료법, 자살예방법,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10월 1일 국회 통과, 10월 20일 공포

국회 의안정보의 본회의 처리 기록을 보면 다섯 법률안은 모두 10월 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10월 8일 같은 날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다섯 법률은 10월 20일 함께 공포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머리글로 보면 정신건강복지법은 법률 제22109호, 의료법은 법률 제22106호, 약사법은 법률 제22102호, 의료기기법은 법률 제22105호, 국립중앙의료원법은 법률 제22095호입니다. 법률은 공포돼야 효력이 생기고 시행일도 공포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위 표의 시행일은 각 법 부칙 제1조를 10월 20일 공포일로 센 날짜입니다.

다섯 법률의 진행 단계: 10월 1일 본회의 의결, 10월 8일 정부 이송, 10월 20일 공포(정신건강복지법 법률 제22109호, 의료법 제22106호, 약사법 제22102호, 의료기기법 제22105호, 국립중앙의료원법 제22095호), 시행은 의료기기법 제18조제5항 2026년 10월 20일,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 2027년 1월 21일, 약사법·국립중앙의료원법·정신건강복지법 나머지 2027년 4월 21일
국회 통과에서 시행까지의 단계(국회 의안정보 10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20일 확인) · Losiomo 자체 제작
다섯 법률안의 국회 처리와 공포(국회 기록 10월 13일, 공포 10월 20일 확인)
법률안의안번호·제안본회의 표결정부 이송공포
정신건강복지법2221627 ·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찬성 212명(투표 215명)10월 8일10월 20일 · 법률 제22109호
의료법2202535 · 의원 발의, 수정가결찬성 211명(투표 216명)10월 8일10월 20일 · 법률 제22106호
약사법2221634 ·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찬성 209명(투표 213명)10월 8일10월 20일 · 법률 제22102호
의료기기법2221628 ·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찬성 217명(투표 218명)10월 8일10월 20일 · 법률 제22105호
국립중앙의료원법2204373 · 의원 발의, 수정가결찬성 215명(투표 217명)10월 8일10월 20일 · 법률 제22095호
국회 열린국회정보 ‘본회의 처리안건’ 기록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연혁을 Losiomo가 한 표로 모았습니다. 공포 칸은 10월 2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머리글로 채웠습니다.

공포 기한은 헌법이 정합니다. 헌법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률 공포를 관보에 싣는 방식으로 하고(제11조), 공포일은 그 관보가 발행된 날로 본다고 정합니다(제12조). 그러니 공포 여부는 관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난 사례를 보면 간격을 어림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국회 기록에서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 다섯 건은 정부 이송 뒤 7~11일 만에 공포됐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이송분은 12월 20일, 나머지 네 건은 모두 11일 뒤였습니다. 이번 다섯 건은 이송 뒤 12일 만인 10월 20일 공포돼, 지난 사례와 비슷한 간격이었습니다.

최근 의료법 개정 다섯 건의 정부 이송에서 공포까지 걸린 날 수 막대그래프: 2024년 12월 의결분 7일(12월 13일 이송, 12월 20일 공포), 2025년 10월 의결분 11일, 2025년 12월 의결분 11일, 2026년 3월 의결분 11일, 2026년 5월 의결분 11일. 이번 다섯 건은 10월 8일 이송 뒤 12일 만인 10월 20일 공포
최근 의료법 개정의 이송→공포 간격(국회 의안정보 이송일·공포일, 국가법령정보센터로 Losiomo 계산) · Losiomo 자체 제작

공포일에서 시행일을 세는 법

부칙에 흔히 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공포일에서 6개월 뒤 같은 날의 다음 날을 뜻합니다. 실제 예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1776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밝힌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입니다.

10월 20일 공포, 시행일은 이렇게 잡힙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머리글)
시행 규정(부칙 제1조)해당 법률시행일
공포한 날의료기기법 제18조제5항2026년 10월 20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의료법,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2027년 1월 21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약사법, 국립중앙의료원법, 정신건강복지법 나머지 부분2027년 4월 21일
실제 예의료법 제21776호(2026년 6월 9일 공포, 공포 후 6개월)2026년 12월 10일(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머리글의 날짜입니다. 의료법 [시행 2027. 1. 21.] [법률 제22106호, 2026. 10. 20., 일부개정], 약사법 [시행 2027. 4. 21.] [법률 제22102호, 2026. 10. 20., 일부개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4. 21.] [법률 제22095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4. 21.] [법률 제22109호, 2026. 10. 20., 일부개정], 의료기기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의 2027년 1월 21일은 같은 날 공포되고 부칙이 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의료법 머리글의 날짜입니다.

현장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국회 통과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는 것입니다. 10월 1일에서 3개월을 세면 2027년 1월 초가 되지만, 실제 시행일은 10월 20일 공포일로 센 2027년 1월 21일입니다. 병원 규정이나 업무 안내서에는 공포된 법률의 시행일을 적습니다.

지금 법과 개정 내용을 나란히 놓으면

보건복지부 붙임은 바뀌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을 옆에 두면 무엇이 새로 생기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지금 조문과 개정 내용 비교(현행은 10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법률지금 조문개정 내용먼저 챙길 곳
의료법제40조 제1항: 개설자는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 포함)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제4항: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개설자가 국가나 지방정부이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국공립 의료기관 행정부서와 병동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의2 제2항: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8가지(심리지원 지침, 심리평가·상담·치료, 트라우마 조사·연구, 기관 간 협력·연계 체계 등)유가족·생존자 장기추적 연구와 관리용 데이터베이스 추가, 전문인력 확보 지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근거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약사법제6조 제3항·제4항: 면허 대여, 대여받기, 알선 금지. 제9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0조 개설등록, 제21조의2 지위승계 신고(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개설등록·지위승계 신고 때 면허대여 확인 자료 요청,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반려 가능약국을 새로 열거나 넘겨받는 약사, 시·군·구 담당 부서
의료기기법제18조 제4항: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제13조의2 준용,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5년 보관그해 의료기관에 판매·임대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등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의무 면제의료기관과 거래가 없는 판매·임대업자
국립중앙의료원법제16조: 국가는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과 전대 근거국립중앙의료원
‘지금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개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발표 붙임의 요약입니다. 10월 20일 공포된 조문으로는 의료법 제40조제2항,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의2·제15조의2제2항·제6항, 약사법 제20조제3항·제21조의2제2항, 의료기기법 제18조제5항, 국립중앙의료원법 제16조·제16조의2에 들어 있습니다.
다섯 개정을 누가 먼저 챙기나: 의료법은 국공립 의료기관(폐업·1개월 이상 휴업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공포 후 3개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복지센터·트라우마센터(정보시스템, 장기추적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공포 후 6개월·트라우마센터 3개월), 약사법은 약국 개설·양수 약사(면허대여 확인 자료, 공포 후 6개월), 의료기기법은 판매·임대업자(지출보고서 면제, 공포일), 국립중앙의료원법(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과 전대, 공포 후 6개월)
다섯 개정과 먼저 챙길 곳(보건복지부 발표 붙임·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Losiomo 자체 제작

정신건강 서비스와 트라우마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유가족·생존자 등 심리지원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연구와 관리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트라우마센터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관련 내용(제15조의2)은 다른 조항보다 빠른 2027년 1월 21일(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정보시스템(제12조의2)은 2027년 4월 21일에 시행됩니다.

지금 법에서도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을 심리지원 대상으로 둡니다(제15조의2 제1항). 다만 업무 목록에는 심리평가·상담·치료와 트라우마 조사·연구가 있을 뿐, 지원을 받은 사람을 몇 년에 걸쳐 따라가는 장기추적과 그 기록을 모으는 데이터베이스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정은 이 빈칸을 법에 넣습니다. 무엇을 얼마 동안 모으고 누가 볼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하위법령과 지침에서 정해집니다.

약국 면허대여를 개설 단계에서 거른다

약사법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등록과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신고를 받을 때 면허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거나 내지 않으면 개설등록 신청이나 지위승계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공포된 약사법 제20조제3항과 제21조의2제2항이 이 내용이며, 2027년 4월 21일 이후 약국 개설등록이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면허 대여는 지금도 금지돼 있습니다. 약사법 제6조 제3항은 약사와 한약사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것도 막습니다. 어기면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장치는 위반이 드러난 뒤에 작동합니다. 개정은 그보다 앞선 단계, 곧 개설등록(제20조)과 양도일부터 1개월 안에 하는 지위승계 신고(제21조의2)에서 확인 자료를 요구해 거르도록 합니다. 약국을 새로 열거나 넘겨받는 약사라면 시행 뒤에는 신고 서류 외에 자료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일정에 넣어 둡니다.

공공의료기관 휴업 협의와 연계 체계

국가나 지방정부가 세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의료법 개정은, 기관이 문을 닫거나 1개월 이상 쉬려면 보건복지부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포된 의료법 제40조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폐업·휴업 신고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의 시기·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해 일하는 간호사라면, 앞으로 정보시스템과 장기추적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위법령과 지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협의는 신고보다 앞에 놓이는 절차입니다. 지금 의료법 제40조는 휴업하는 개설자에게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게 하고, 제40조의2는 폐업·휴업 신고 때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게 합니다. 병동 간호사가 실제로 맞닥뜨리는 일은 이 두 가지, 곧 입원 환자의 전원과 기록의 이관입니다. 협의가 더해지면 휴업 결정에서 실제 휴업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전원할 병원을 찾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전원할 환자를 고를 때는 누가 먼저 옮겨야 하는지, 옮기는 동안 무엇을 지켜볼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은 임상판단 문항으로 연습하고, 상태가 바뀌는 환자를 따라가는 연습은 임상 시뮬레이션에서 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 지출보고서와 국립중앙의료원 재산

의료기기법 개정은 거래가 없는 업자의 서류 부담을 덜어 줍니다. 지금은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도 제조업자의 지출보고서 규정(제13조의2)이 준용돼(제18조 제4항), 매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내역을 지출보고서로 작성·공개하고 관련 장부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개정은 그해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팔거나 빌려주지 않았고 경제적 이익등도 제공하지 않은 업자를 이 의무에서 뺍니다. 다섯 건 가운데 유일하게 공포한 날인 10월 20일부터 시행됐고(제18조제5항, 부칙 제1조 단서), 그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출보고서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같은 법률의 다른 개정규정은 2027년 10월 21일 또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법 개정은 재산 사용의 근거를 넓힙니다. 지금 법 제16조는 국가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 합니다. 개정은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과 전대 근거를 둡니다. 대부는 빌려주는 것이고, 전대는 빌린 재산을 다시 다른 곳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어느 재산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포된 제16조의2는 전대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률안별 요약 기준과 하위법령 확인

  •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발표의 법률안별 요약 기준입니다. 세부 내용은 공포된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응급의료법과 자살예방법 개정은 따로 정리한 글을 참고하세요.
  • 다섯 법률은 10월 20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1절 표와 시행일 표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