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병원을 도는 ‘의료쇼핑’

피부 미백 시술을 받으러 온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다른 병원 여러 곳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다면, 8월 27일부터는 의사가 처방 전에 그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이번에 수사의뢰한 투약자 가운데에는 13개 병원을 돌며 한 해 54회를 맞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을 넘어 2025년 한 사람에게 13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과 투약자를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했습니다.

무엇이 확인됐나(식약처 2026년 8월 26일 발표)
항목결과
점검 대상2025년 한 사람에게 13회 이상 투약한 의료기관 23곳, 투약자 26명
수사의뢰오남용 판단 의료기관 13곳, 투약자 13명
수사의뢰 투약자1년 평균 6개 의료기관 방문, 평균 29회 투약
투약 사유대다수가 피부시술과 성형수술
행정처분 의뢰마약류 취급 위반 의료기관 14곳
주요 위반은 취급 변경 미보고·지연보고, 진료기록부 기재 부적정, 재고량 불일치였습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과다·중복으로 맞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다수 확인해 수사의뢰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를 더 깊이 분석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8월 26일 보도자료 2쪽 그림은 수사의뢰한 13명을 더 잘게 나눠 보여 줍니다. 1년 동안 들른 의료기관이 13곳인 사람이 3명, 6~10곳이 3명, 2~5곳이 7명이었습니다. 투약 횟수는 31~55회가 4명, 26~30회·21~25회·15~20회가 각각 3명이라 가장 적게 맞은 사람도 15회 이상이었습니다. 투약 사유는 한 사람에게 여럿이 겹칠 수 있는데, 미백·필러·제모 같은 피부시술이 13명 모두에게 있었고 지방흡입 같은 성형수술이 5명, 두통이 1명이었습니다.

보도자료가 든 사례는 둘입니다. 한 투약자는 13개 병원에서 피부 미백·제모 시술 등을 명목으로 2025년 한 해 54회를 맞았습니다. 한 달에 4.5회꼴입니다. 한 의료기관은 피부 미백 시술 등을 명목으로 투약자 1명에게 한 해 36회를 투약했습니다. 한 달에 3회꼴입니다(월 환산은 Losiomo 계산).

수사의뢰한 투약자 13명의 분포: 1년 동안 들른 의료기관 13곳 3명, 6~10곳 3명, 2~5곳 7명. 1년 투약 횟수 31~55회 4명, 26~30회 3명, 21~25회 3명, 15~20회 3명. 투약 사유(복수) 피부시술 13명, 성형수술 5명, 두통 1명.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피부과·성형외과 포함 9곳, 피부과 포함 3곳, 내과·비뇨기과 등 1곳. 사례 1은 13개 병원에서 연 54회, 사례 2는 한 의료기관이 1명에게 연 36회
수사의뢰한 투약자 13명의 분포(식약처 2026년 8월 26일 보도자료 2쪽 그림 수치) · Losiomo 자체 제작

13회라는 선과 오남용 조치기준

보도자료는 점검 대상을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넘어 한 사람에게 한 해 13회 이상 투약한 경우로 잡았다고 적었습니다. 8월 27일 보도자료의 질의·답변은 프로포폴 조치기준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경우”,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한 경우”입니다.

셋째 기준에 13회를 대 보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년을 맞으면 12회이고, 13회 이상이면 적어도 어느 한 달은 두 번 이상 맞았다는 뜻입니다(Losiomo 계산). 다만 보도자료는 13회가 어느 항목에서 나왔는지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사의뢰도 횟수만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투약 횟수와 사유를 함께 보고, 전문의 등이 포함된 전문가 심의에서 ‘업무 외 목적 사용’으로 판단한 곳만 의뢰했습니다. 점검한 의료기관 23곳 가운데 13곳(56.5%), 투약자 26명 가운데 13명(50%)이 수사의뢰로 이어졌습니다(Losiomo 계산).

한 해 13회 이상이 뜻하는 것: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면 1년에 12회이고, 13회째는 어느 한 달(예: 6월)에 겹칠 수밖에 없다. 수사의뢰 13명 평균 연 29회는 한 달 약 2.4회꼴, 사례 1 연 54회는 한 달 4.5회꼴, 사례 2 연 36회는 한 달 3회꼴
프로포폴 조치기준 다목(월 1회 초과)과 13회를 맞춰 본 계산 · Losiomo 자체 제작

처방 전에 지난 1년을 본다

  1. 2024년 6월펜타닐 정제·패치제 의무화
  2. 2025년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
  3. 2026년 6월졸피뎀 권고
  4. 2026년 8월 27일프로포폴로 확대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펜타닐은 의무화 뒤 2년간 처방받은 환자 수가 35.7% 줄었습니다.

8월 27일부터 의사는 프로포폴을 처방하기 전에도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의료쇼핑방지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받는 사람은?

보도자료의 설명입니다.

고민
건강검진 수면내시경 등에도 쓰여, 한 번 맞은 환자까지 모두 알림이 뜨면 개인정보 노출과 현장 불편 우려
방안
일정 횟수 이상 투약한 환자를 중심으로 알림이 뜨게 함
처방 프로그램
지난해 프로포폴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이 쓰는 202개 중 198개 연계 완료
내 이력
누리집·앱·국민비서 구삐에서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 신청 가능

프로포폴 조회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이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한 약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펜타닐(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뿐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2025년 6월), 식욕억제제(2025년 12월), 졸피뎀(2026년 6월)에 이어 프로포폴도 조회를 권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펜타닐도 긴급한 경우나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는 경우, 입원 환자가 퇴원하며 계속 치료용 처방을 받는 경우, 시스템 장애로 조회할 수 없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회 기간을 1년으로 둔 이유도 질의·답변에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민감정보라서, 과다·중복 처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의료인·법조인 등 전문가 협의로 1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과다·중복 처방처럼 오남용이 걱정되면 의사는 처방이나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30조 제4항).

알림창은 처방 프로그램마다 다르게 뜰 수 있습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일정 횟수 이상’ 투약한 환자만 알림창이 뜨게 하는 기능을 만들어, 적용 여부를 처방 프로그램 개발사가 고르게 했습니다. 이 기능을 쓰지 않는 프로그램에서는 기준 아래 환자를 조회하면 “해당 환자는 최근 1년간 프로포폴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처방 받은 환자입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의사 자신을 위한 프로포폴은 따로 막혀 있습니다. 법 제30조 제2항은 중독성·의존성이 커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게 했고, 시행규칙 제35조가 그 약을 프로포폴로 정했습니다.

투약내역 확인, 약마다 무엇이 다른가(법령과 식약처 질의·답변 대조)
대상시작의무·권고근거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화면
펜타닐(내용고형제·외용제제)2024년 6월의무: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긴급한 경우, 암 환자 통증 완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식약처장이 인정한 난치성 만성 통증, 입원 환자 퇴원 때 계속 치료용 처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장애(법 제30조 제3항 각 호, 시행령 제11조 제3·4항)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2025년 6월권고8월 27일 보도자료 질의·답변 2번권고 단계라 따로 정한 예외 없음
식욕억제제2025년 12월권고같은 질의·답변 2번권고 단계라 따로 정한 예외 없음
졸피뎀2026년 6월권고같은 질의·답변 2번권고 단계라 따로 정한 예외 없음
프로포폴2026년 8월 27일권고(“의무는 아닙니다”)같은 질의·답변 2·5번일정 횟수 이상 투약 환자만 알림창이 뜨게 하는 기능을 처방 프로그램 개발사가 골라 적용. 적용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기준 아래 환자에게 안내 문구 표시
모든 대상에서 확인한 뒤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이나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30조 제4항).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작 시점과 권고 여부는 식약처 8월 27일 보도자료 기준이며, 여러 자료를 한 표로 모은 것은 Losiomo입니다.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확대 연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 의무, 2025년 6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권고, 2025년 12월 식욕억제제 권고, 2026년 6월 졸피뎀 권고, 2026년 8월 27일 프로포폴 권고(일정 횟수 이상 투약 환자 중심 알림창). 조회 범위는 최근 1년,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30조 제4항)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단계와 의무·권고 구분(식약처 8월 27일 보도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Losiomo 자체 제작

프로포폴 투약 기록과 재고 맞추기

내시경실과 시술실 간호사는 프로포폴 투약 기록과 재고를 기관 기준에 따라 정확히 남깁니다. 이번 점검에서 진료기록부 기재 부적정과 재고량 불일치가 주요 위반이었으니, 투약 시각과 용량, 잔량 폐기 기록을 빠짐없이 맞춰 둡니다.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맞은 기록을 물으면, 의사가 처방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늦으면 환자가 받는 알림도 늦습니다. 마약류를 투약한 의료기관은 품명·수량·취급연월일·재고량과 환자 정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법 제11조), 8월 27일 보도자료는 프로포폴 취급보고 기한을 7일 이내로 적었습니다. 시행규칙 제21조는 이 7일을 셀 때 취급 당일과 공휴일·토요일을 넣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투약한 날과 환자가 국민비서로 알림을 받는 날 사이에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도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의 ‘내 투약이력 조회’에서 최근 2년 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받은 의료용 마약류를 확인합니다. 2025년 12월부터는 국민비서 알림을 신청한 사람에게 조제·투약 내역이 메시지로 갑니다.

화면과 알림에 이것이 보이면: 프로포폴 투약 전후(예시 상황)
보이는 것근거로 본 뜻피할 대응맞는 대응
처방 화면에 최근 1년 투약내역 알림창이 떴다일정 횟수 이상 맞은 환자일 수 있음. 처방 여부는 의사가 판단(법 제30조 제4항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간호사가 환자 앞에서 다른 병원 기록을 읽어 주며 따지기처방한 의사에게 알림 내용을 확인했는지 묻고, 의사 판단을 기록에 남기기
“최근 1년간 프로포폴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처방 받은 환자입니다.” 문구알림창 기능을 적용하지 않은 처방 프로그램에서 기준 아래 환자에게 뜨는 문구(질의·답변 5번)“다른 병원 투약 기록이 없다”로 받아들이기조치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뜻으로만 읽기. 투약 기록이 0이라는 뜻은 아님
알림창이 아예 뜨지 않는다프로포폴 조회는 권고이고, 알림창 적용은 처방 프로그램 개발사 선택(질의·답변 2·5번)“조회했다”고 기록하기기관의 처방 프로그램 설정을 확인.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음(질의·답변 4번)
환자가 “내 투약이력에 처음 보는 병원이 있다”고 말한다명의도용 의심 사례(8월 27일 보도자료)“전산 착오일 거예요”라고 넘기기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처방받지 않은 내역을 골라 신고하도록 안내
투약한 지 며칠 지나 환자 알림 문자가 왔다취급보고는 7일 이내(마약, 프로포폴)라 투약 시점과 알림 시점이 다를 수 있음(질의·답변 7번)“기록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기관의 보고 담당자에게 보고 일자를 확인
여러 병원을 돌며 맞았다고 털어놓는다식약처는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이라며 상담 창구를 안내훈계하고 대화를 끝내기담당 의사에게 알리고, 24시간 익명·비밀보장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를 안내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0조와 식약처 2026년 8월 26일·27일 보도자료(질의·답변 2·4·5·7번)입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맞았다고 털어놓는 환자를 만나면 훈계보다 연결이 먼저입니다. 식약처는 두 보도자료 끝에 24시간 익명·비밀보장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와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를 함께 실었습니다. 진정 뒤 숨을 지켜보는 판단은 호흡억제 주제 연습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약을 두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하는 순서는 ‘고위험 약물은 한 번 더’ 간호카드에 있고, 기관이 프로포폴을 고위험 약물 목록에 두었다면 같은 순서를 씁니다.

점검 중간 결과와 확인 알림 대상

  • 내용은 식약처 2026년 8월 26일·27일 발표 기준이며, 점검 결과는 중간 결과입니다.
  • 확인 알림은 일정 횟수 이상 투약한 환자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 13명의 세부 분포와 사례 2건은 8월 26일 보도자료 2쪽 그림, 조치기준과 조회 방법은 8월 27일 보도자료 붙임 질의·답변에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