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 · 무허가 수입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7일, 지방정부와 6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 전통시장 의약품 기획합동감시를 한 결과 수입상가 43곳 가운데 30곳(69.7%)에서 일본산·미국산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팔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제품 약 1,300개를 거둬들였고, 위반업소는 수사의뢰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외국 감기약
남대문시장 수입상가에서 산 일본 감기약이나 미국 진통제가 집 약상자에 있다면, 이번 단속에서 거둬들인 제품과 같은 종류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수입상가에서 불법 의약품을 판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자, 식약처와 지방식약청, 서울시와 대구시가 함께 감시에 나섰습니다. 약사감시 이력과 불법 판매 현황을 고려해 서울 남대문시장과 대구 교동시장을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서울 남대문시장, 대구 교동시장 수입상가 43곳 |
| 점검 내용 | 무허가 수입 의약품, 마약류, 위조 의약품(감기약, 위장약 등) 유통·판매 |
| 결과 | 30곳(69.7%)에서 일본산·미국산 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 |
| 조치 | 약 1,300개 봉인·봉함·임의 제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의뢰 |
| 후속 | 관세청에 통관 차단 요청, 상인회에 자율 근절 요청, 민관 상시 감시 |

식약처가 이번에 든 위반은 두 갈래입니다.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팔거나 팔 목적으로 사들여 보관·진열하는 것, 그리고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파는 것은 약사법 위반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고파는 것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붙임 목록의 진통소염제 한 가지에는 식약처가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감기약이나 파스를 사는 손님 눈에는 같은 진열대의 상품이지만, 법으로는 전혀 다른 물건이 섞여 있었던 셈입니다.
적발 목록 28개 제품을 효능별로 나눠 보면
보도자료 붙임에는 적발된 주요 제품 28개의 이름, 효능 구분, 주요 성분,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효능 구분대로 묶으면 해열·진통·소염제가 9개로 가장 많고, 피부약 6개, 위장·정장·변비약 5개, 기침·코감기·비염약 5개, 멀미약·순환계용약·자양강장제가 1개씩입니다. 열이 날 때, 체했을 때, 가려울 때 꺼내는 약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 효능 묶음 | 개수 | 붙임에 적힌 품목명 | 주요 성분(붙임 표기) |
|---|---|---|---|
| 해열·진통·소염제 | 9 | Tylenol, Advil, EVE Quick·EVE Quick DX, 저용량 아스피린, 바이엘 아스피린, 록소닌S 프리미엄, 부페린, 로이히츠보코 동전파스, 파브론 골드 A |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Allylisopropylacetylurea(EVE Quick, 향정신성의약품 표시), 아스피린, 록소프로펜, 살리실산메틸 등(동전파스), 디히드로코데인 인산염·구아이페네신·dl-메틸에페드린 염산염·아세트아미노펜(파브론 골드 A) |
| 피부약 | 6 | 액체무히 S2a, 린데론VS연고, 레스타민 코와, PAIR 여드름 크림, 무좀 치료용 외용액, 멘소레담 엑시브 W 키와케어 젤 | 덱사메타손 아세테이트·디펜히드라민 염산염, 베타메타손 발레레이트, 디펜히드라민 염산염, 이부프로펜 피코놀·이소프로필메틸페놀, 옥시코나졸 질산염·글리스리틴산, 테르비나핀 염산염 |
| 위장·정장·변비약 | 5 | 오오타이산, 카베진, 정로환, 뷰라쿠정, 대지의 한방 변비약 | 생약 분말·탄산수소나트륨, 메틸메티오닌설포늄클로라이드(MMSC)·탄산수소나트륨 등, 목크레오소트 등, 비사코딜, 대황감초탕 |
| 기침·코감기·비염약 | 5 | 파브론 비염 캡슐, 나잘 스프레이, 알레지온20, 용각산, 다스목A | 슈도에페드린 염산염·카르비녹사민 말레인산염, 나파졸린 염산염·클로르페니라민 말레산염, 에피나스틴 염산염, 길경 등 생약 분말, 청폐탕 |
| 멀미·순환계·자양강장 | 3 | 아네론, 구심, 헤파리제 | 스코폴라민 브롬화수소산염 등, 우황·녹용·인삼 등 생약, 간 가수분해물 등 |
성분 칸을 나란히 놓으면 확인이 왜 필요한지 보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Tylenol, 부페린, 파브론 골드 A 세 제품에 들어 있고, 이부프로펜도 Advil, EVE Quick, 부페린 세 제품에 들어 있습니다. 포장 이름이 모두 달라도 성분이 같으니,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같은 성분을 겹쳐 먹게 됩니다. 외국어로만 적힌 포장은 성분과 용량을 읽는 일부터 막힙니다.

목록에서 따로 눈여겨볼 제품이 둘 있습니다. EVE Quick은 식약처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표시한 제품이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사고파는 것 자체가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파브론 골드 A는 해열진통제로 분류됐지만 디히드로코데인 인산염, dl-메틸에페드린 염산염, 구아이페네신, 아세트아미노펜이 한 제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런 복합 감기약을 다른 해열진통제와 같이 먹으면 아세트아미노펜이 두 번 들어가는데, 포장 앞면의 이름만 봐서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보이더라도 판단은 같습니다. 식약처 설명대로 국내 의약품 수입업자가 정식으로 들여온 제품이 아니면 진짜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위조품이면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먹는 약만 걸린 것도 아닙니다. 품목명에 파스, 스프레이, 연고, 크림, 외용액, 젤이 들어간 제품만 세어도 로이히츠보코 동전파스, 나잘 스프레이, 린데론VS연고, PAIR 여드름 크림, 무좀 치료용 외용액, 멘소레담 엑시브 W 키와케어 젤 6개입니다. 붙임의 주요 성분 칸에는 린데론VS연고에 베타메타손 발레레이트, 나잘 스프레이에 나파졸린 염산염과 클로르페니라민 말레산염이 적혀 있습니다. 붙이고 바르고 뿌리는 제품도 성분이 분명한 의약품이고, 환자가 복용약을 말할 때 가장 쉽게 빠뜨리는 쪽이 바로 이런 제품입니다.
해외에서 허가받은 약인데 왜 위험할까
왜 위험한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의 설명입니다.
- 진위
- 해외에서 허가받은 제품이라도 국내 수입업자가 정식으로 들여오지 않았다면 진짜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 위조품
- 위조품이면 위해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
- 피해 보호
- 사용 중 피해가 생겨도 회수나 보상 같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 판매
-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팔 수 없고, 판매하면 고발될 수 있음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되어 정상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의약품을 사서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파는 쪽에 걸리는 약사법 조문
의약품을 수입해 팔려면 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마다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 제1항).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의약품과 위조 의약품은 누구도 팔거나 팔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없고(제61조 제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애초에 의약품을 팔 수 없습니다(제44조 제1항). 시장 수입상가는 이 두 조건에 모두 걸립니다.
| 행위 | 금지 조문 | 벌칙 |
|---|---|---|
|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 제4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3조 제1항 제7호) |
| 허가·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 | 제61조 제1항 제1호·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3조 제1항 제10호) |
| 위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 | 제61조의2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5조 제1항 제10호의2) |
벌칙 조문이 겨누는 대상은 파는 사람과 알선·광고하는 사람입니다. 사는 사람에게 남는 문제는 안전입니다. 약사법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에게서 걷는 부담금으로 꾸려지고, 부담금은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의 생산액이나 수입액에 비례해 매깁니다(제86조·제86조의2). 피해가 생겨도 회수나 보상 같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식약처 설명은 이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식약처는 판매처 단속과 함께 들어오는 길도 막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무허가 수입 의약품 정보를 관세청에 넘겨 통관 차단을 요청했고, 전통시장 상인회에는 스스로 불법 판매를 끊도록 요청했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약을 살 때 확인할 것
- 의약품은 약국에서 삽니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팔 수 없습니다.
- 외국어로만 적힌 약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은 사지 않습니다.
- 이미 사서 먹고 있다면 약 이름을 적어 약사나 의사와 상담합니다.
외국어 포장 약을 먹는 환자의 성분 확인
외래나 병동에서 복용약을 확인할 때, 외국어 포장의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함께 먹고 있다고 말하는 환자가 있으면 제품명과 성분을 확인해 처방약과 같은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의료진과 약사에게 알립니다. 해열진통제처럼 흔한 약도 성분이 겹치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은 포장에 적힌 그대로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문 성분명이 있으면 철자 그대로 적고, 제품명과 산 곳, 하루에 먹은 양, 마지막으로 먹은 시각을 함께 남깁니다. 포장을 버려 성분을 알 수 없으면 알약 모양으로 짐작하지 말고 ‘성분 미상’으로 적은 뒤 보호자에게 포장이나 남은 약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번 적발 목록에서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이 각각 세 제품에 들어 있었으니, 처방약과 먼저 대조할 이름은 이 두 가지입니다.
| 환자가 하는 말 | 피할 대응 | 확인하고 전할 것 |
|---|---|---|
| “일본에서 사 온 감기약도 같이 먹고 있어요.” | “감기약이면 괜찮아요” 하고 넘긴다 | 제품명·성분명을 포장 그대로 적고, 처방약 성분과 겹치는지 의료진·약사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
| “진통제는 원래 먹던 외국 약으로 먹을게요.” | 처방 진통제를 빼도 되는지 그 자리에서 답한다 | 두 약의 성분명을 나란히 적어 담당 의료진에게 알리고, 결정이 날 때까지 임의로 바꾸지 않도록 설명한다 |
| “바르는 외국 연고예요. 먹는 약도 아닌데요.” | 바르는 약이라 기록에서 뺀다 | 바르는 약도 성분명(예: 덱사메타손, 베타메타손)을 복용약 기록에 함께 남긴다 |
| “시장에서 산 약이 남았는데 가족 줘도 되죠?” | 증상이 같으면 나눠 써도 된다고 답한다 | 국내 허가 제품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식약처 설명을 전하고, 남은 약은 약사와 상의하도록 안내한다 |
| “이름은 모르고 하얀 알약이에요.” | 모양만 보고 성분을 짐작해 적는다 | ‘성분 미상’으로 기록하고 포장이나 남은 약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한다 |
입원·외래에서 복용약을 하나씩 대조하는 흐름은 와파린 외래 간호과정에서, 같은 상황을 판단 문항으로 풀어 보는 연습은 임상판단 문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국내 허가 제품을 약국에서
- 내용은 식약처 2026년 8월 27일 발표 기준입니다.
- 의약품은 국내 허가 제품을 약국에서 사세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6. 8. 27., 의약품관리과·마약관리과): 식약처-지방정부, 전통시장 내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기획합동감시 실시 — 첨부 한글 문서 파일(HWPX) 본문과 붙임 대조. 감시 기간·대상, 위반 법령, 결과와 조치, 무허가 의약품의 위험과 법적 보호 한계, 후속 조치. 2026-10-03 확인 · 2026-10-13 첨부 HWPX 재대조: 위반 법령 각주(약사법·마약류관리법), 붙임 ‘적발된 주요 의약품·마약류 제품 현황’ 28개 품목명·구분·주요 성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시행 2026. 10. 8.] 제42조·제44조·제61조·제61조의2·제86조·제86조의2·제93조·제95조 — 수입 품목허가, 약국 개설자 외 판매 금지, 무허가·위조 의약품 판매·저장·진열 금지, 알선·광고 금지와 정보통신망 모니터링, 부작용 피해구제 재원과 부담금, 벌칙.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0. 2.] 제4조 제1항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등 금지. 2026-10-13 확인
의약품은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을 약국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함께 읽기: 약 봉투와 처방전 읽는 법.
자료 확인일 2026-10-02, 추가 자료 2026-10-13(보도자료 붙임 제품 목록, 약사법·마약류관리법 본문) · 사례는 교육용 가상 구성 · 의약품은 국내 허가 제품을 약국에서 사세요 · 공식 자료 원문과 대조해 작성했고 독립 임상감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개인별 진단·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의료안전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