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IOMO

배움을 현장의 판단으로

LOSIOMO 이름의 뜻

배움을 현장의 판단으로

L · Leadership
리더십
O · Ownership
책임감
S · Sophistication
세련됨과 깊이
I · Insight
통찰력
O · Openness
열린 태도
M · Management
경영
O · Originality
독창성

간호 실무와 판결

간호 판례 분석

비슷한 상황을 찾아, 법원이 본 쟁점과 현장에서 확인할 일을 함께 살펴보세요.

26개 주제 · 110개 사례 · 작성 Losiomo

법정
법정. 사진: Michael D Beckwith, CC0, Wikimedia Commons

상황별 사례

110개 사례

LC-001 · 관찰·인계

병동 기본 주기와 개별 지시가 다를 때

복부 수술 후 환자가 병동에 왔다. 병동 기본표에는 4시간마다 측정으로 표시되지만, 이 환자의 현재 적용 중인 지시에는 더 잦은 관찰이 남아 있다. 동료는 “안정돼서 올라온 분”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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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02 · 관찰·인계

인계는 끝났는데 관찰 두 번이 비어 있다

야간 인계를 받았다. 이전 근무자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지만 관찰표에는 두 시점이 비어 있다. 환자는 자고 있고 보호자는 평소보다 깨우기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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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03 · 관찰·인계

창백하지만 말은 잘한다

수술 환자가 어지럽다고 한다. 대화는 가능하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렵다. 바쁜 시간이라 혈압은 다음 정규 측정 때 보자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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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04 · 관찰·인계

두 환자의 관찰 시각이 겹칠 때

신규 수술 환자 두 명의 관찰 시각이 겹쳤다. 한 환자의 처치가 길어져 다른 환자의 예정 시각이 다가오지만 대체 담당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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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260929-001 · 관찰·인계

자고 있어서 혈압 측정을 건너뛰려 한다

수술 후 환자에게 1시간 간격 활력징후 측정 지시가 있다. 새벽 측정 시각에 환자가 곤히 자고 있어, 간호사는 얼굴색이 괜찮아 보인다며 깨우지 않고 ‘안정적, 수면 중’이라고 적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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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05 · 투약 안전

호흡 보조가 없는 병실의 근이완제

자발호흡 중인 회복 환자에게 신경근차단제 투약 지시가 보인다. 환기 계획은 인계에 없고 병실에는 필요한 준비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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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06 · 투약 안전

어제 처방을 그대로 가져온 오늘

오늘 지시가 전날과 같다. 그런데 수술 중에만 사용했던 약까지 병동 투약표에 남아 있다. 전날에는 실제 투약 기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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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07 · 투약 안전

처음 보는 약인데 어디부터 확인할까

처음 보는 주사제가 도착했다. 약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막연히 불안하지만 아직 처방 오류를 시사하는 단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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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08 · 투약 안전

“다른 사람도 확인했다”는 말

두 사람이 약 포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둘 다 처방전의 약명만 읽었고 환자의 현재 상태나 투여 목적은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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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260929-002 · 투약 안전

처방된 약 이름이 평소 쓰던 약과 한 글자만 다르다

야간에 전산으로 들어온 처방의 약 이름이 평소 쓰던 약과 비슷하지만 다르다. 환자의 진단·증상과 이 약의 용도가 잘 맞지 않아 보이고, 처방한 의사는 수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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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09 · 수술·진정

모니터 숫자는 좋은데 호흡이 얕다

진정 중 산소를 투여받는 환자다. 화면의 산소포화도 숫자는 유지되지만 흉곽 움직임이 작아지고 자극에 반응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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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10 · 수술·진정

감시 담당자가 기구 정리를 돕게 됐다

진정 환자를 보던 담당자가 기구 정리를 요청받았다. 모두 환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감시 담당자는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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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11 · 수술·진정

응급 장비는 옆방에 있다고 한다

진정 시술을 앞두고 있다. 응급 장비는 옆방에 있다는 말만 들었고 작동 여부·접근 방법·지원 연락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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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12 · 수술·진정

동의서가 있으니 관찰도 충분했을까

보호자는 “동의서까지 썼으니 병원이 책임질 일은 없다는 뜻인가요?”라고 묻는다. 사건 검토 자료에는 감시 기록의 공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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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260929-003 · 수술·진정

회복 구역으로 옮기며 모니터를 뗀 채 두었다

진정 시술이 끝나 환자를 회복 구역으로 옮기는 중이다. 이동을 위해 모니터를 뗐고, 환자는 부르면 눈을 뜨지만 곧 다시 잠든다. 회복 구역에 도착했지만 모니터는 아직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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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13 · 보고·전원

잘 봐달라는 말만 남은 고위험 산모

출혈 위험이 높은 산모를 인계받았다. “출혈이 있나 잘 봐주세요”라는 말 외에 관찰 항목과 보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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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14 · 보고·전원

현재 혈압만 전달했다

전원 연락에서 현재 혈압만 전달했다. 환자는 이전에 고혈압이 있었고 수술 후 출혈이 늘었지만 이 배경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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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15 · 보고·전원

전원 준비가 됐는데 받는 쪽의 확인이 없다

이송 수단은 도착했지만 환자를 받는 병원에서 어느 팀이 환자를 받을지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기록은 봉투에만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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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16 · 보고·전원

다음 병원에서 늦었다는 말을 들었다

전원 후 결과가 나빠졌다. 팀 안에서 “이송은 했으니 이후 문제는 그쪽 책임”이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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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17 · 연결 확인·실습 감독

주입구 모양이 비슷한 두 관

정맥 주입관과 배액관이 함께 있는 환자다. 연결 부위가 이불 아래에서 교차한다. 학생은 손에 잡힌 포트가 정맥관이라고 말하지만 삽입 부위까지 따라가 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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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18 · 연결 확인·실습 감독

한 번 보았다는 이유로 혼자 맡긴 실습

학생이 관을 통한 투약을 한 번 관찰했다. 지도 간호사는 옆 침상 처치를 위해 자리를 옮기며 이번에는 혼자 해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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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19 · 연결 확인·실습 감독

항상 쓰던 관인데 연결이 바뀌었다

어제까지 같은 정맥관으로 투약했다. 오늘 처치 뒤 관의 위치와 연결이 달라졌지만 인계에는 변경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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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20 · 연결 확인·실습 감독

오연결을 발견한 직후 무엇을 남길까

투약 도중 연결 경로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발견했다. 환자는 아직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팀은 먼저 기록부터 맞추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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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21 · 낙상·사실 확인

교육 서명은 있는데 실제 환경이 다르다

낙상 고위험 환자가 교육 확인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호출벨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고 보행 보조 도구도 멀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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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22 · 낙상·사실 확인

사고를 보지 못했는데 원인을 쓰라고 한다

바닥에 앉아 있는 환자를 발견했다. 직접 넘어지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지만 경위서에 난간을 넘었다고 적자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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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23 · 낙상·사실 확인

다른 병원에는 매트가 있다는데

가족이 다른 병원은 모든 침상 옆에 매트를 둔다며 우리 병원도 그랬으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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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24 · 낙상·사실 확인

점검 직후 사고가 났으니 기록이 거짓일까

관찰 기록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낙상이 발생했다. 누군가 사고가 났으니 직전 점검 기록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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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260929-004 · 낙상·사실 확인

약이 바뀌었는데 낙상 위험 점수는 입원 때 그대로다

수술 다음 날 진통제와 이뇨제가 새로 추가됐다. 낙상 위험 평가는 입원 때 점수가 그대로 복사돼 있고, 환자는 밤에 혼자 화장실에 가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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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25 · 응급 호출·대응 확인

수치가 잠깐 회복돼도 반복해서 떨어진다

처치 후 혈압이 일시적으로 회복됐으나 다시 저하된다. 첫 보고에는 대응을 받았지만 두 번째 변화는 이전과 같다는 이유로 전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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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26 · 응급 호출·대응 확인

전화는 연결됐지만 평가 요청이 전달되지 않았다

담당자와 짧게 통화하며 수치만 말했다. 환자를 직접 봐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고 언제 도착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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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27 · 응급 호출·대응 확인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감시 중 급격한 악화가 확인됐다. 담당자에게 전화했지만 응답이 없고 동료는 한 번 더 기다려보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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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28 · 응급 호출·대응 확인

통화기록과 간호기록의 시각이 다르다

사고 검토 중 휴대전화 통화 시각과 간호기록의 입력 시각이 다르다. 누군가 두 시각을 같게 고치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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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260929-005 · 응급 호출·대응 확인

메신저로 보고했는데 읽음 표시만 있고 답이 없다

병동 환자의 혈압이 계속 떨어져 담당 의사에게 메신저로 수치를 보냈다. 읽음 표시는 떴지만 10분째 답이 없고, 환자는 어지럽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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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29 · 기록·증거·설명

다른 사람이 쓴 기록이 한 장에 있다

한 기록지에 간호 관찰과 의사의 처치 기록이 서로 다른 글씨로 남아 있다. 가족은 글씨가 다른 부분은 모두 나중에 조작한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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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30 · 기록·증거·설명

처치 뒤 늦게 입력해야 할 때

응급 처치가 이어져 관찰 기록 입력이 늦어졌다. 동료는 원래 시각에 바로 쓴 것처럼 입력하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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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31 · 기록·증거·설명

합병증이 생겼으니 과실이라고 단정한다

시술 뒤 알려진 합병증이 생겼다. 가족은 결과가 나빴으니 잘못된 시술이라고 말하고 직원은 알려진 위험이니 아무 책임도 없다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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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32 · 기록·증거·설명

판례 한 줄로 설명을 생략하려 한다

동료가 오래된 분만 판례를 보고 해당 시술은 설명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현재 환자는 선택 가능한 방법과 위험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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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33 · 수용 준비·당직 연락

빈 병상은 있지만 수술팀은 아직 없다

다른 병원에서 긴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보내도 되는지 묻는다. 병상은 있지만 필요한 전문인력의 현장 도착 여부와 수술실 준비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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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34 · 수용 준비·당직 연락

출근 중이라는 말만 믿고 호출을 마쳤다

수술을 맡을 의사가 출근 중이라고 들었다. 연락을 받은 시각과 도착 예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직원도 누군가 이미 불렀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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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35 · 수용 준비·당직 연락

전문과가 다르니 기다리라는 응답

긴급 평가가 필요한 환자가 도착했다. 당직의사는 자신의 전문과가 아니라며 해당 전문의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 환자의 상태는 계속 나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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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36 · 수용 준비·당직 연락

수용 확인 뒤 준비 조건이 달라졌다

전원 수용을 확인한 뒤 수술실 한 곳이 다른 응급환자에게 배정됐다. 보내는 병원은 이전에 받은 가능하다는 답만 알고 있고 환자는 아직 출발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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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37 · 검사 추적·항생제 확인

검사 의뢰는 있는데 접수가 확인되지 않는다

배양검사를 의뢰한 지 시간이 지났는데 결과가 없다. 검체를 보냈다는 인계만 있고 검사실 접수와 검체 적합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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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38 · 검사 추적·항생제 확인

예비 결과를 최종 감수성으로 들었다

전화로 균이 자란다는 중간 보고를 받았다. 동료는 약이 맞는지 결과가 나온 것이라 이해하지만 개별 약제 감수성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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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39 · 검사 추적·항생제 확인

취소된 항생제와 투약표가 맞지 않는다

감수성 결과 검토 뒤 약물 지시가 바뀌었다고 들었다. 한 화면에는 취소, 다른 투약표에는 예정으로 남아 있어 무엇이 현재 지시인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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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40 · 검사 추적·항생제 확인

앞서 진료했으니 모두 같은 책임인가

치료가 여러 진료과로 이어진 사건을 검토한다. 현재 문제 된 치료에 누가 관여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한 번이라도 진료한 사람을 같은 역할로 묶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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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260929-006 · 검사 추적·항생제 확인

퇴원 뒤 나온 배양 결과를 확인할 사람이 없다

환자가 퇴원한 다음 날, 혈액배양에서 균이 자랐다는 보고가 병동으로 왔다. 담당 전공의는 바뀌었고, 결과를 누가 확인해 환자에게 연락할지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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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41 · 시술 설명·선택

서명은 했지만 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

시술실 이동 직전 환자가 서명은 했지만 어떤 검사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동의서에는 서명이 있고 예약 시간은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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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42 · 시술 설명·선택

드문 위험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까

환자가 드물지만 중대한 부작용을 묻는다. 직원은 흔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화를 끝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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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43 · 시술 설명·선택

합병증 과실과 설명 문제를 한꺼번에 결론낸다

시술 뒤 합병증이 생겼다. 가족은 설명을 못 들었다며 치료비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직원은 알려진 합병증이라 검토할 일이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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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44 · 시술 설명·선택

설명 담당자가 바쁜데 서명부터 받으라고 한다

선택 가능한 검사 방법을 묻는 환자에게 담당자는 다른 업무로 아직 오지 못했다. 직원은 일정이 밀린다며 먼저 서명부터 받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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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45 · 응급실 재평가·판결 읽기

접수 때 없던 의식 변화가 대기 중 생겼다

대기 중인 아이의 보호자가 방금 전부터 반응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처음 분류 때는 의식이 명료했으므로 예정 순서대로 기다리라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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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46 · 응급실 재평가·판결 읽기

말로 전한 경과와 접수표가 다르다

보호자는 대기 전부터 구토 뒤 반응이 줄었다고 설명한다. 접수표에는 구토만 남아 있고 팀은 어느 정보가 맞는지 따지느라 현재 평가를 시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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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47 · 응급실 재평가·판결 읽기

파기환송이니 병원 과실도 없었다는 말

직원이 판결 주문의 파기환송만 읽고 응급실 과실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판결 이유에는 과실 판단을 수긍한다는 내용이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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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48 · 응급실 재평가·판결 읽기

장애 이름만으로 앞으로의 돌봄 시간을 정한다

장기 돌봄 계획을 논의하며 과거 판결에 나온 진단명과 같은 환자라며 동일한 돌봄 시간과 예후를 적용하자는 말이 나온다. 현재 기능 평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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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260929-007 · 응급실 재평가·판결 읽기

진통제 뒤 통증이 줄었다며 결과 전에 귀가하려 한다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진통제를 맞고 통증이 줄었다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귀가하겠다고 한다. 예정된 재검 채혈과 담당 의사의 재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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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49 · 수혈 거부·의사 재확인

수혈 거부 카드에는 있는데 허용 범위는 모른다

예정 수술을 앞둔 성인 환자가 수혈 거부 카드를 보여준다. 간호기록에는 “수혈 거부” 한 줄만 있고 환자는 일부 제제는 설명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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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50 · 수혈 거부·의사 재확인

환자는 거부하고 가족은 동의한다고 한다

의식이 명료한 성인 환자가 수혈 거부 의사를 말하는 동안 가족은 복도에서 “제가 책임질 테니 해주세요”라고 한다. 현재 위급한 변화는 없지만 수술 준비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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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51 · 수혈 거부·의사 재확인

거부서 작성 뒤 예상 위험이 달라졌다

무수혈 치료를 논의했던 환자의 수술 전 검사와 상태가 바뀌어 담당팀이 위험을 다시 평가하려 한다. 기존 동의서는 전날 작성돼 있고 이송 요청은 이미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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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52 · 수혈 거부·의사 재확인

환자가 뜻을 바꿨는데 인계에는 이전 말만 남았다

치료를 앞둔 환자가 “다시 설명을 듣고 나니 필요한 수혈은 받겠다”고 말한다. 전산 표시는 여전히 거부이고 교대 인계도 이전 내용으로 작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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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260929-008 · 수혈 거부·의사 재확인

가족이 짧게 통역한 설명으로 수혈 거부서에 서명했다

외국인 환자가 종교적 이유로 수혈 거부서에 서명했다. 설명은 가족이 짧게 통역했고, 환자가 어떤 위험을 이해했는지는 기록에 없다. 수술은 내일 아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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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53 · 수술명·동의 범위

동의서에는 오른쪽, 준비표에는 양쪽이라고 적혔다

예정된 비응급 처치를 준비하는 중 환자는 오른쪽만 치료한다고 들었다고 말한다. 동의서도 오른쪽이지만 준비표에는 양측이라는 표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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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54 · 수술명·동의 범위

약어 세 개를 보고 환자는 한 수술이라고 이해했다

예약 화면에는 약어로 처치 세 개가 묶여 있다. 환자는 흉터 하나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간호사는 다른 항목이 독립 처치인지 단순 단계인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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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55 · 수술명·동의 범위

추가 처치를 같이 하면 편하다는 연락이 왔다

진정제 투여 전 대기 중인 환자에게 예정에 없던 비응급 처치도 함께 진행하자는 연락이 온다. 직원은 한 번에 하면 편하니 동의한 것으로 봐도 되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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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56 · 수술명·동의 범위

수술 뒤 처음 듣는 처치 이름을 발견했다

환자가 퇴원 서류에서 처음 듣는 처치명을 보고 묻는다. 간호사는 동일 처치의 다른 명칭인지 실제 추가 처치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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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57 · 환자 설명·가족 서명

가족이 서류를 작성해 환자는 설명이 끝난 줄 안다

성인 환자의 배우자가 외래에서 서류를 받아 작성했다. 입원한 환자는 자신에게 설명할 시간은 없는 줄 알았다며 수술 목적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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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58 · 환자 설명·가족 서명

수술 목적을 가족은 완치라고, 환자는 증상 완화라고 들었다

가족은 수술하면 암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해한다. 환자는 막힌 부위를 해결하는 수술로 들었다고 말한다. 담당 의사의 설명 기록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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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59 · 환자 설명·가족 서명

동행자는 서명했지만 환자는 혼자 설명받고 싶어 한다

성인 환자가 가족이 없는 자리에서 수술의 다른 선택지도 묻고 싶다고 한다. 가족은 본인도 서명했다며 모든 설명에 참석하겠다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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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60 · 환자 설명·가족 서명

설명이 부족했으니 모든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고 한다

가족이 수술 목적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치료비 전액을 즉시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환자에게는 현재 증상에 대한 진료도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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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61 · 임상시험·효과 설명

홈페이지에는 완치, 설명서에는 탐색 연구라고 적혔다

연구 참여 상담을 기다리는 환자가 홍보 화면의 “완치 기대” 문구를 보여 준다. 간호사가 가진 승인된 설명자료에는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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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62 · 임상시험·효과 설명

한 환자의 좋아진 수치를 성공률로 설명하려 한다

상담 자리에서 직원이 이전 참여자 한 명의 검사 수치를 보여 주며 대부분 좋아진다고 말한다. 전체 참여자 수와 평가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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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63 · 임상시험·효과 설명

연구 승인을 받았으니 부작용도 없다고 들었다

연구 참여자가 승인된 연구라 안전성이 보장된 줄 알았다고 말한다. 간호사는 승인 문서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환자가 들은 전체 설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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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64 · 임상시험·효과 설명

효과가 없다는 말에 간호사가 환불을 약속하려 한다

참여 뒤 기대한 변화가 없다고 느낀 환자가 “효과가 있다더니 사기 아니냐”고 묻는다. 현재 건강 변화, 연구에서 약속한 내용, 비용 항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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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65 · 간호기록·관리자의 감독

쉬는 동료 이름으로 간호기록을 남기라고 한다

야간 결원이 생긴 병동에서 책임자가 휴무인 동료 이름으로 관찰 기록을 넣어 달라고 한다. 실제 관찰을 한 사람은 따로 있고, 다음 시간의 관찰 담당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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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66 · 간호기록·관리자의 감독

기본값에는 모두 시행했다고 표시돼 있다

병동 전산 서식을 열면 체위 변경과 교육 항목이 미리 완료로 선택된다. 환자는 검사실에 있어 해당 시간의 간호를 제공하지 못했는데, 동료는 기본값을 그대로 저장하는 관행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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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67 · 간호기록·관리자의 감독

교육 참석 서명은 있지만 기록 방법을 모른다

새 간호사가 뒤늦게 입력하는 관찰 기록의 시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다. 교육 대장에는 서명이 있지만 본인은 서명 요청만 받았고 정정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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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68 · 간호기록·관리자의 감독

거짓 완료 기록이 반복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관리자가 한 달 동안 두 차례 “관찰을 못 했는데 완료로 입력하게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어느 환자에게 어떤 누락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 중인데, 담당자는 직원끼리 오해를 풀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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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69 · 사망 후 비밀 보호

추모 글 아래에 진료 경과를 설명하고 싶다

사망한 환자의 지인이 공개 게시판에서 병원의 대응을 비판한다. 당시 근무한 간호사는 자신이 확인한 검사 결과와 대화 내용을 댓글로 쓰면 오해가 풀릴 것 같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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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70 · 사망 후 비밀 보호

동료 단체방에 사망 환자의 화면을 보내 달라고 한다

다른 부서 동료가 “예전에 같이 봤던 분이라 궁금하다”며 사망 환자의 검사 화면을 단체방에 요청한다. 현재 진료나 승인된 사례 검토를 위한 요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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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71 · 사망 후 비밀 보호

기자가 간호사에게 확인만 해 달라고 한다

기자가 병동에 전화해 사망한 사람의 입원 여부와 마지막 검사 날짜가 맞는지만 확인해 달라고 한다. 이미 보도됐으니 새 정보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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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72 · 사망 후 비밀 보호

교육 자료에서 이름만 지우면 된다고 한다

사망 환자의 경과를 교육하려고 이름을 삭제했지만, 슬라이드에는 정확한 입원 날짜와 드문 수술, 가족의 직업이 남아 있다. 참석자 중 여러 명은 해당 사건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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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73 · 정신건강병동·관찰과 보고

서명 없는 메모를 처방처럼 넘겨받았다

정신건강병동 교대 중 관찰 수준을 낮추라는 메모를 발견했다. 작성자와 시각은 없고 정식 지시에서 같은 변경을 찾지 못했다. 동료는 전 근무자가 들은 내용일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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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74 · 정신건강병동·관찰과 보고

밤이니 입원 서류는 내일 받자고 한다

야간에 정신건강 위기로 내원한 환자의 입원 절차를 논의한다. 가족이 서류를 가져오지 못했고 직원은 예전 판례에서 본 동의 요건이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환자의 현재 안전 평가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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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75 · 정신건강병동·관찰과 보고

시설 이상을 신고했는데 접수 완료로 끝났다

병동 점검에서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이상을 발견했다. 수리 요청은 접수됐지만 조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다음 근무자가 해당 공간을 사용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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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76 · 정신건강병동·관찰과 보고

신체 제한 중 숨이 차다는 말을 흥분으로 넘긴다

신체 제한 상태로 관찰 중인 환자가 갑자기 숨이 차다고 말한다. 이전에 큰 소리로 항의한 적이 있어 동료는 다시 흥분한 것 같다고 한다. 평소와 다른 호흡 양상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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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77 · 임신 간호사·업무 노출

임신을 알기 전에 항암제 관련 업무를 했다

간호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지난주 항암제 투여 환자의 배설물 정리 업무를 떠올리며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고 묻는다. 어떤 보호구를 썼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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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78 · 임신 간호사·업무 노출

건강 이상이 확정돼야 업무를 바꿔 준다고 한다

임신한 직원이 유해 의약품 취급 업무의 평가와 조정을 요청했다. 관리자는 아직 아프지 않고 산재 판정도 없으니 기존 업무를 계속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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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79 · 임신 간호사·업무 노출

업무 이력을 모으려다 환자 차트를 복사하려 한다

자녀의 질환과 임신 중 업무의 관련성을 상담하려는 직원이 당시 담당 환자의 차트를 개인 이메일로 보내 두겠다고 한다. 자신이 어떤 약물을 취급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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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80 · 임신 간호사·업무 노출

파기환송을 최종 산재 승인이라고 안내한다

직원이 인터넷에서 이 판결을 읽고 자신도 똑같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상담 창구 직원은 대법원에서 이겼으니 모든 선천성 질환은 승인된다고 설명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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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81 · 수혈 혈액봉지 교체

처치대에 다른 환자의 혈액이 함께 놓여 있다

데이 근무 오후, 담당의가 다음 봉지 교체를 맡기고 병동을 나간다. 처치대 쟁반의 봉지 세 개 가운데 하나에 옆 병실 환자 이름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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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82 · 수혈 혈액봉지 교체

혈압이 떨어지는데 “계속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장관 출혈 환자의 적혈구가 거의 다 들어갈 즈음 혈압이 떨어지고 혈변이 보인다. 담당의는 다음 봉지를 바로 이어 달라고 하고 보호자는 재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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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83 · 수혈 혈액봉지 교체

“의사 책임 판결이니 간호사는 괜찮다”는 교육 자료

신규 간호사 교육 자료 초안이 이 판결을 의사 책임으로만 소개하고 두 번째 봉지부터 간호사가 바꾸는 관행은 문제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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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84 · 영아 기관흡인·튜브 확인

흡인하려는데 튜브 반창고가 침에 젖어 있다

나이트 근무 중 삽관한 지 이틀 된 생후 6주 아기에게서 가래 소리가 난다. 입가 반창고가 침에 젖어 들떠 있고 아기는 세게 버둥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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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85 · 영아 기관흡인·튜브 확인

흡인 직후 산소포화도가 60%대로 떨어졌다

흡인 카테터를 빼자마자 산소포화도가 96에서 66으로 내려가고 경보가 울린다. 아기 얼굴빛이 어두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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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086 · 영아 기관흡인·튜브 확인

“튜브가 빠져서 그런 거죠?”라고 보호자가 묻는다

소생술 뒤 아기의 아버지가 튜브가 빠진 것 아니냐고 묻고, 동료는 흡인 전 눈금을 나중에라도 적어 넣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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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260920-018 · 설명·동의 · 중

설명 후 30분이면 충분하다는 새 규칙

부서가 설명 후 30분이 지나면 충분히 숙고한 것으로 기록하는 규칙을 만들려 한다. 어떤 환자는 통역과 가족 상담이 필요하고, 다른 환자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지체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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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260920-021 · 설명·동의 · 하

열다섯 살이라는 이유로 설명 대상에서 빠졌다

비응급 침습적 검사를 준비하는 15세 환자가 검사 목적을 설명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묻는다. 보호자는 설명을 듣고 서명했다. 준비 기록에는 환자와 대화하기 전부터 “미성년으로 결정능력 없음”이 선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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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260920-022 · 설명·동의 · 중

검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청소년

비응급 침습적 검사를 준비하는 청소년이다. 보호자는 동의했지만 환자는 몸을 뒤로 빼며 “싫어요. 왜 해야 하는지도 못 들었어요”라고 반복한다. 보호자는 겁이 많아서 그렇다며 붙잡고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다. 현재 급격한 상태 악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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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260920-024 · 설명·동의 · 중

직접 설명 기록이 없으면 곧바로 배상책임이 생길까

사례 검토 회의에서 담당자가 “미성년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 설명한 기록이 없으니 배상책임이 확정된다”고 말한다. 자료에는 보호자가 설명을 들었다는 기록만 있다. 환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보호자에게 어떤 내용을 전해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거부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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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260927-001 · 조제·감독·조사 기록 · 하

약사가 만든 묶음 봉투라면 확인이 끝났을까

병동에 미리 봉인한 약 묶음이 비치되어 있다. 오늘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가 그 묶음 이름으로 처방했는데, 환자별로 약사가 처방을 확인했는지는 전산에 나타나지 않는다. 선배는 약사가 직접 포장했으니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고 말한다. 현재 즉각적인 응급 투약 상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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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260927-002 · 조제·감독·조사 기록 · 중

처방이 있으니 한 알을 더 넣어도 될까

병동 간호사에게 미리 만들어진 약봉투에 추가 약을 넣어 퇴원약으로 준비하라는 요청이 왔다. 처방은 입력되어 있으나 약제부가 관여하는 경로는 안내되지 않았다. 의사는 다른 층에서 진료 중이고, 같은 일을 예전부터 해 왔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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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260927-003 · 조제·감독·조사 기록 · 상

형사 불기소 뒤에도 행정처분이 남은 이유

약 준비 방식에 대한 내부 교육에서 한 직원이 관련 사건의 검찰 불기소 기록만 보여 주며 같은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모두 취소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교육 담당 간호사는 행정판결의 주문에서 청구 기각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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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260927-004 · 조제·감독·조사 기록 · 중

사실확인서의 문장과 내가 본 일이 다르다

약 관리 절차 조사에서 담당자는 간호사에게 미리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읽고 서명해 달라고 한다. 문서에는 모든 병동 약을 간호사가 조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본인이 아는 것은 일부 시간대의 약 전달 과정뿐이다. 누가 환자별 처방을 검토했는지는 직접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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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260927-005 · 당직 업무·지급 내역 · 하

당직표의 이름보다 실제 한 일을 본다

수술실 간호사가 야간 당직 동안 수술 보조와 환자 인계를 반복했다. 근무표에는 당직이라고만 쓰여 있고 정액 수당이 지급됐다. 동료는 당직이라는 명칭이 붙으면 실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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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260927-006 · 당직 업무·지급 내역 · 중

조용했던 당직에 실제 처치 시간이 섞여 있다

한 당직에서 긴 대기 구간 사이로 여러 차례 수술 준비와 처치 보조가 있었다. 근무가 전체적으로 조용했다는 이유로 기록에는 업무 없음이라고 남아 있다. 간호사는 실제 업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일정과 업무 기록이 있음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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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260927-007 · 당직 업무·지급 내역 · 상

다음 날 쉬었으니 미지급 수당도 없을까

교육 담당자가 94다14742 판결을 읽고 모든 당직자는 정액 수당 외에 같은 금액을 더 받는다고 안내하려 한다. 다른 직원은 다음 날 유급으로 쉬었으니 추가 청구는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두 사람 모두 환송 이후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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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260929-001 · 당직 업무·지급 내역 · 중

당직 중 한 일을 적어 두지 않아 나중에 설명할 수 없다

병동 간호사가 지난달 야간 당직 중 여러 번 호출을 받아 처치를 했지만, 언제 무엇을 했는지 남겨 둔 것이 없다. 수당을 문의하려 하자 동료는 “당직이면 어차피 전부 대기시간”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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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260927-008 · 합병증·증거·환송 · 하

수술 뒤 불편이 생겼다는 말에 먼저 할 답변

외래에서 환자가 척추 수술 뒤 전에는 없던 성기능 관련 불편이 지속된다고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환자는 수술이 잘못된 것이냐고 묻는다. 아직 담당 의사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간호사는 수술 과정의 상세 내용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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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260927-009 · 합병증·증거·환송 · 중

수술 도구가 쓰였다는 기록만으로 용도를 단정할까

사후 사례 검토 회의에서 특정 수술 도구의 사용 내역을 보고 한 직원이 그 도구로 조직을 박리했으니 손상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용 내역에는 도구 이름만 있고 실제 사용 목적은 적혀 있지 않다. 간호사는 해당 장면을 직접 관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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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260927-010 · 합병증·증거·환송 · 중

파기환송을 무과실 확정이라고 안내하지 않는다

병동 교육자료의 제목이 합병증이면 병원 책임 없음으로 되어 있다. 근거는 2017다203763 판결인데, 본문 주문은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이다. 수술 후 새 증상을 호소한 환자에게 이 제목을 보여 주며 문제 제기를 끝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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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260929-002 · 합병증·증거·환송 · 하

수술 뒤 새로 생긴 저림을 합병증이라며 넘기려 한다

수술 다음 날 환자의 가족이 “수술 전에는 없던 다리 저림이 생겼는데 이것도 합병증이라고 넘어갈 거냐”며 간호사에게 항의한다. 담당 의사의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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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너의 사례와 대화 예시에 대해

각 상세 글은 국내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먼저 적고, 그 뒤에 병동에서 비슷하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과 대화를 새로 써서 붙였습니다. 새로 쓴 상황과 대화는 판결문을 옮긴 것이 아니고 실제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도 아니며, 법원이 그 상황을 판정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 환자 정보와 실제 기록은 쓰지 않았습니다.

대화 예시는 기관의 공식 문구나 법률상 면책 표현이 아닙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소속 기관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조치에 맞춰 말을 바꿔 쓰세요. SBAR 같은 보고 틀이나 환자에게 되묻는 확인법은 말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돕는 도구일 뿐, 치료나 법적 책임을 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해외 지침이 권하는 내용과 국내 판결이 판단한 내용은 글마다 따로 표시했습니다.

지금 환자가 위급하면 이 페이지보다 기관의 응급·안전 절차가 먼저입니다.

국내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했고 독립 임상감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의료안전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