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 이름이 걸린다

다니는 의원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처분을 받았다면, 환자도 그 이름을 정부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이들 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합니다. 명단 공표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공표 대상 58곳(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발표)
항목내용
종별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
대상 기간2025년 9월~2026년 2월 말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을 받고 심의를 거친 56곳,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2곳
거짓 청구 금액58곳 합계 46억 6,993만 원, 평균 8,051만 원, 최고 9억 2,737만 원
거짓 청구 기간기관당 평균 31개월
거짓 청구 비율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최고 55.34%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은 총 거짓 청구 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58곳을 금액과 비율로 나눠 보면

보도자료 붙임 2에는 58곳을 거짓 청구 금액과 비율로 나눈 표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22곳으로 가장 많고,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2곳,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3곳, 1억 원 초과 11곳입니다. 1,500만 원 미만은 한 곳도 없습니다.

비율로 보면 모습이 달라집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 가운데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곳은 20% 이상 30% 미만 4곳과 30% 이상 3곳을 합쳐 7곳뿐이고, 1% 이상 10% 미만이 38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공표 기준은 금액 1,500만 원 이상이거나 비율 20% 이상이면 되는데(「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 58곳 모두 금액 기준을 넘었습니다. 비율이 20%에 못 미치는 51곳은 금액 기준으로 공표 대상이 된 셈입니다. 진료비 가운데 일부만 부풀린 기관도 금액이 쌓이면 이름이 걸립니다.

58곳의 거짓 청구 금액·비율 분포(보건복지부 붙임 2, 비중은 Losiomo 계산)
기준구간기관 수58곳 중 비중
거짓 청구 금액1,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2237.9%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1220.7%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1322.4%
1억 원 초과1119.0%
거짓 청구 비율1% 미만58.6%
1% 이상 10% 미만3865.5%
10% 이상 20% 미만813.8%
20% 이상 30% 미만46.9%
30% 이상35.2%
1,500만 원 미만 구간은 0곳입니다. 비율 20% 이상 7곳(12.1%), 20% 미만 51곳(87.9%)은 Losiomo가 붙임 2의 기관 수로 계산했습니다.
띠그래프 두 줄: 거짓 청구 금액별로 1,500만~3,000만 원 22곳, 3,000만~5,000만 원 12곳, 5,000만~1억 원 13곳, 1억 원 초과 11곳. 거짓 청구 비율별로 1% 미만 5곳, 1~10% 38곳, 10~20% 8곳, 20~30% 4곳, 30% 이상 3곳. 비율 20% 이상은 7곳, 58곳 모두 금액 기준 1,500만 원 이상
58곳 모두 금액 기준을 넘었고, 비율 기준(20% 이상)을 넘은 곳은 7곳(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붙임 2) · Losiomo 자체 제작

누가 공표 대상이 되나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곳입니다. 소비자단체, 언론인,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결과를 고려해 심의합니다.

  1. 1차 심의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2. 사전 통보공표 대상자에게 알림
  3. 소명 20일소명자료 제출과 출석 의견진술 기회
  4. 2차 심의·공표대면 재심의 뒤 최종 확정, 6개월 공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와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등의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입니다.

실제 거짓 청구 사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사례입니다(기관명은 비공개).

영상검사 횟수 부풀리기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늘려 방사선 일반영상진단료를 36개월간 4,538만 원 청구, 부당이득금 환수와 과징금 약 9,076만 원, 명단 공표
오지 않은 날 진료 청구
실제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진찰료와 한방 시술·처치료를 17개월간 9억 2,737만 원 청구, 부당이득금 환수와 과징금 약 46억 3,689만 원, 명단 공표

위원회 11명의 구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에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추천 1명, 언론인 1명,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명, 의약계 대표 단체 추천 5명,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1명, 공단 이사장과 심사평가원장이 1명씩 추천하는 2명입니다. 위원장은 앞의 네 갈래 위원 가운데서 호선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공표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내거나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거짓 청구를 되풀이했거나 위반이 중대하면 누리집 공고에 더해 신문이나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공고 기간에 명칭이나 대표자 같은 공표 사항이 바뀌면 관할 시·도, 시·군·구나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알려 공고에 반영합니다(제4항).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11명 구성과 공표 절차 그림: 소비자단체 추천 1, 언론인 1, 법률 전문가 1, 의약계 단체 추천 5,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1, 공단·심사평가원 추천 2. 절차는 1차 서면 심의, 사전 통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소명, 2차 대면 재심의, 6개월 누리집 공고, 반복·중대 위반은 신문·방송 추가 공표 가능
공표심의위원회 11명과 공표까지의 단계(「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시행령 제73조·제74조) · Losiomo 자체 제작

같은 거짓 청구, 갈래가 다른 조치

명단 공표는 처분 뒤에 따라오는 조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거짓 청구에 걸리는 조치는 근거 조문이 각각 다릅니다.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제57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98조 제1항). 업무정지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 대신 속임수 등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고, 12개월 범위에서 나눠 내게 할 수 있습니다(제99조 제1항).

공표의 요건은 이보다 좁습니다. 제100조 제1항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금액이나 비율 기준을 넘은 곳을 공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기관을 넘겨받은 양수인이나 합병 뒤 법인에도 이어집니다(제98조 제3항). 이름을 바꾸거나 기관을 넘겨도 처분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거짓 청구에 걸리는 조치 비교(「국민건강보험법」 2026년 10월 8일 시행본)
조치누가내용근거
부당이득 징수국민건강보험공단속임수 등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징수제57조 제1항
업무정지보건복지부장관1년 범위, 정지 기간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함, 양수인·합병 법인에 승계제98조 제1항~제3항
과징금보건복지부장관업무정지를 갈음해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 12개월 범위 분할납부제99조 제1항
명단 공표보건복지부장관(공표심의위원회 심의)서류 위조·변조로 거짓 청구해 처분받은 기관 중 1,500만 원 이상 또는 20% 이상, 6개월 누리집 공고제100조, 시행령 제74조 제2항
형사 고발보건복지부(이번 사례)사례 2건 모두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보도자료 붙임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21522호)과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5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본문을 조치별로 Losiomo가 나란히 놓았습니다.

사례 두 건을 나눠 보면 처분의 무게가 보입니다. A의료기관은 36개월 동안 4,538만 원, 한 달 평균 약 126만 원을 거짓 청구했고 과징금 90,759,120원은 거짓 청구 금액의 약 2배입니다. B의료기관은 17개월 동안 9억 2,737만 원, 한 달 평균 약 5,455만 원이었고 과징금 4,636,892,100원은 약 5배로, 제99조 제1항이 정한 상한 배수(5배)와 같습니다. 두 기관 모두 부당이득금 환수와 명단 공표에 더해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습니다.

사례 두 건, 기간·월평균·과징금 배수(보건복지부 붙임 3, 계산은 Losiomo)
항목A의료기관B의료기관
유형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증량 청구내원일수 거짓 청구
기간36개월17개월
거짓 청구 금액4,538만 원9억 2,737만 원
한 달 평균(계산)약 126만 원약 5,455만 원
과징금90,759,120원4,636,892,100원
과징금 ÷ 거짓 청구 금액(계산)약 2.0배약 5.0배
그 밖의 조치부당이득금 환수, 명단 공표, 사기죄 고발부당이득금 환수, 명단 공표, 사기죄 고발
거짓 청구 금액은 붙임에 만 원 단위로 적혀 있어 배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셉니다. 과징금 상한은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제99조 제1항)로, 붙임의 거짓 청구 금액과 같은 값인지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례 비교 그림: A의료기관은 36개월 동안 4,538만 원을 거짓 청구해 과징금 90,759,120원으로 약 2.0배, B의료기관은 17개월 동안 9억 2,737만 원을 거짓 청구해 과징금 4,636,892,100원으로 약 5.0배. 두 곳 모두 환수, 명단 공표, 사기죄 고발
과징금은 거짓 청구 금액의 몇 배였나(보건복지부 붙임 3, 배수는 Losiomo 계산) · Losiomo 자체 제작

하지 않은 처치를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요양급여 청구는 진료기록과 처치·검사 기록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간호사가 남기는 투약, 처치, 활력징후, 내원 기록은 환자 안전의 기록이면서 청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처치나 내원을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응하지 말고, 기관의 신고 절차나 상급자에게 알립니다. 기록을 고쳐야 할 때는 지우지 말고 기관 규정에 따라 수정 이력이 남도록 바로잡습니다.

법은 신고하는 사람을 위한 장치도 두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신고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하고, 공단은 내용을 확인해 지급 여부를 알린 뒤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포상금을 줍니다. 같은 내용을 나중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은 시행령 별표 6에 있습니다.

기록 하나를 두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거절할지 판단하는 연습은 임상판단 문제와 임상 시뮬레이션에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공표 명단을 보는 곳과 집계 범위

  •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발표 기준입니다. 여기서는 공표 대상 기관 이름을 옮기지 않습니다.
  • 제도 시행(2010년 2월) 이후 2026년 4월까지 거짓 청구로 공표된 기관은 모두 613곳입니다. 종별로는 의원 311곳, 한의원 187곳, 치과의원 53곳, 약국 19곳, 병원 15곳, 요양병원 14곳, 한방병원 14곳이고, 의원과 한의원을 합친 498곳이 전체의 81.2%입니다.
  • 공표 명단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알림 > 명단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 막대그래프: 2010년 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거짓 청구로 공표된 613곳의 종별 수. 의원 311곳(50.7%), 한의원 187곳(30.5%), 치과의원 53곳(8.6%), 약국 19곳(3.1%), 병원 15곳(2.4%), 요양병원 14곳(2.3%), 한방병원 14곳(2.3%)
누적 공표 613곳의 종별 분포(보건복지부 붙임 1, 비중은 Losiomo 계산) · Losiomo 자체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