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와 연결을 법에 담았다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은 10월 20일 법률 제22107호로 공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개선해 자살예방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을 근거에 바탕해 세우고, 응급실을 거친 자살시도자를 지역의 도움으로 이어 주며,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살피는 장치가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바뀌나(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발표)
항목내용
근거 기반 정책자살 원인 분석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분석할 수 있는 근거
응급실 연계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수집되는 자살시도자·자살자 등의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
청소년 심리부검청소년 자살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청소년 심리부검 자료 요청 근거
종사자 지원국가·지방정부의 자살예방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인권·복지 증진 노력 의무, 종사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기관 연계·비용취약계층지원기관과의 정보 연계,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비용 지원 근거
심리부검은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 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일로,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유족·지인의 심리 지원에 쓰입니다. 표는 보건복지부 발표 요약입니다. 10월 20일 공포된 법률(법률 제22107호)에서 각 내용은 제12조의5(형사사법정보와 공공데이터의 결합·분석), 제12조의2제5항(응급의료기관의 자살시도자등 정보 제공), 제11조의2제3항·제12조의3제7항(19세 미만 자살자 심리부검 자료·형사사법정보 요청), 제22조의2(종사자 처우개선과 지원센터), 제20조의2(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제23조제3항(상담 등 지원 비용)에 들어 있습니다.

구조하려다 생긴 손해의 책임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위험에서 적극적으로 구조하다가 생긴 재산상 손해와 사망·상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형사 책임을 감면합니다. 선의의 구조 행위가 망설임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공포된 제24조의3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행위자의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적었고, 부칙 제2조는 시행 이전에 있었던 자살 구조 행위라도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이 조문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1. 2026년 10월 1일국회 본회의 의결
  2. 2026년 10월 20일공포(법률 제22107호)
  3. 2027년 4월 21일개정 법률 시행(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일은 공포된 법률 부칙 제1조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머리글 [시행 2027. 4. 21.] [법률 제22107호, 2026. 10. 20., 일부개정]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 완성하겠다고 밝힌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10월 12일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습니다(6절).

자살시도 환자를 지역 도움으로 잇기

응급실 간호사는 자살을 시도한 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7년 4월 21일부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하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수집·보유되는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해야 합니다(제12조의2제5항). 정보를 받은 기관은 상담 등 지원을 할 때 당사자에게 정보의 삭제·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환자에게는 퇴원 뒤 지역에서 이어질 수 있는 도움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기관 절차에 따라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어떤 정보가 어떤 절차로 넘어가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시행 전후 기관 지침을 확인합니다.

같은 상황, 지금과 2027년 4월 21일 뒤

개정 전후를 같은 장면에 놓고 보면 응급실에서 달라지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지금 법에서 자살시도자 정보를 지역 기관에 넘길 의무는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에게 있습니다(제12조의2제2항). 응급의료기관은 자살예방센터 등이 정보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는 쪽이었습니다(같은 조 제3항). 2027년 4월 21일부터는 응급의료기관의 장도 정보를 먼저 넘기는 쪽이 됩니다(신설 제5항).

같은 상황, 다른 의무: 지금과 2027년 4월 21일부터(자살예방법 조문 대조)
상황지금(2027년 4월 20일까지)2027년 4월 21일부터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응급실에 왔다응급의료기관이 먼저 넘길 법정 의무는 없음. 자살예방센터 등이 정보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함(제12조의2제3항)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자살예방센터 등에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한정, 전자 연계 가능(제12조의2제5항)
경찰·소방이 지역 기관에 넘기는 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개(제12조의2제4항)4개에 국적, 신고접수 시각, 자살사건 발생 장소, 자살시도 방식, 보호자 유무를 더한 9개(제12조의2제4항)
정보를 받은 기관이 상담을 시작한다삭제·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알리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삭제·파기(제12조의2제5항)같은 의무가 응급의료기관이 넘긴 정보까지 넓어짐(제12조의2제6항)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다 손해가 생겼다자살예방법에 면책 조문 없음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제24조의3)
19세 미만 자살자의 심리부검유족·지인의 동의를 받아 심리부검 실시(제11조의2제1항)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제11조의2제3항)
‘지금’ 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시행 2026. 11. 12.), ‘2027년 4월 21일부터’ 칸은 공포된 법률 제22107호 조문을 2026년 11월 9일 맞대어 본 것입니다. 조문 문장을 줄여 옮겼고, 뜻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 넘기는 정보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모이는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되고, 정보시스템끼리 연계해 전자 방식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따로 서식을 써서 보내야 하는지는 시행령과 기관 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경찰·소방이 넘기는 정보 항목도 4개에서 9개로 늘어, 지역 기관이 받는 정보에 자살시도 방식과 보호자 유무까지 들어갑니다.

자살시도자 정보 흐름 그림: 지금은 긴급구조기관의 장(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할 지역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제12조의2제2항), 센터는 의료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제3항). 2027년 4월 21일부터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같은 기관에 제공(제5항 신설). 정보를 받은 기관은 상담 때 삭제·파기 요구 권리를 안내(제6항, 지금은 제5항). 정보 항목은 4개에서 9개로 늘어남(제4항)
자살시도자 정보가 넘어가는 길: 지금 있는 길과 2027년 4월 21일부터 더해지는 길(자살예방법 제12조의2 현행본과 법률 제22107호 대조) · Losiomo 자체 제작

11월 12일, 같은 법의 다른 조문이 먼저 시행된다

이 글이 공개되는 11월 12일에는 지난해 개정된 자살예방법(법률 제21113호, 2025년 11월 11일 공포)의 나머지 규정이 시행됩니다. 그 부칙은 법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심리부검(제11조의2)과 사후관리(제12조의2)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자살실태조사(제11조)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법률 제22107호의 2027년 4월 21일이 더해져, 한 법의 시행일이 네 갈래로 나뉩니다.

11월 12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으로 자살유발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정보 처리의 거부·정지·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합니다(제19조의4제2항). 정보통신망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법이 정한 자살유발정보에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등이 들어갑니다(제2조의2제3호).

자살예방법 시행일 네 갈래 그림: 2025년 11월 11일 법률 제21113호 공포일 시행(제11조의2 심리부검·제12조의2 사후관리 개정 규정), 2026년 5월 12일 제11조 자살실태조사 개정 규정(공포 후 6개월), 2026년 11월 12일 제21113호 나머지 규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 조치·결과 제출, 발견 즉시 차단·긴급구조 신고, 제19조의4, 공포 후 1년, 이 글 공개일), 2027년 4월 21일 법률 제22107호(응급의료기관 정보 제공, 19세 미만 심리부검 자료, 선의의 구조 면책, 공포 후 6개월)
같은 법, 시행일 네 갈래(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113호·제22107호 부칙, 2026년 11월 9일 확인) · Losiomo 자체 제작

확정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 완성하겠다고 밝힌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은 10월 1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0월 30일 첫 자살예방 정례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9대 분야별 대책을 통합·조정해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만든 것입니다.

목표는 2024년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던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0년 18.9명 이하로 낮추고 자살사망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응급실·정신과 간호와 가까운 과제로는 정신응급 병상을 2025년 391개에서 2030년 2,000개로 늘리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을 4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7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두고, 자살 위기자를 최대 24시간 보호하며 상담과 회복을 돕는 일시보호서비스도 도입합니다.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숫자 그림: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2024년 29.1, 2025년 27.8, 2030년 목표 18.9 이하(2029년 19.4), 정신응급 병상 2025년 391개에서 2030년 2,000개,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 4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임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숫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30일, 국무조정실 정례브리핑) · Losiomo 자체 제작

의료기관과 지역 기관을 잇는 과제도 들어갔습니다.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사이 의뢰를 늘리고, 환자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이 자살예방센터에 사례관리를 의뢰하면 수가를 새로 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법을 고쳐 정신의료기관에 직권의뢰 권한을 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검토·추진 단계라 실제 수가와 절차는 고시와 법 개정이 나온 뒤 확인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네 가지

  • 벌써 응급실이 정보를 넘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제공 의무(제12조의2제5항)는 2027년 4월 21일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자살예방센터 등이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는 의무(제3항)가 적용됩니다.
  • 9개 항목을 응급실이 넘기나요? 9개 항목은 긴급구조기관이 넘기거나 센터가 요청해 받는 정보(제2항·제3항)의 범위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이 넘기는 정보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범위가 따로 정해집니다.
  • 구조하다 손해가 생기면 책임이 모두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민사·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문입니다(제24조의3). 시행 전 구조 행위도 책임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 정보가 넘어가면 환자는 막을 방법이 없나요? 정보를 받은 기관은 상담 등을 할 때 당사자에게 정보의 삭제·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야 하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삭제·파기해야 합니다(지금 제5항, 개정 뒤 제6항). 환자가 걱정하면 이 권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살 위험을 직접 묻는 순서는 간호카드 자살 위험 묻기, 자살 위험 선별 질문(ASQ) 4+1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신간호학 문제는 간호사 국가시험 화면에서 풀어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21일 시행과 잠정 통계

  • 개정법은 10월 20일 법률 제22107호로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1절 표의 설명은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발표 요약이고, 조문 번호와 2절·3절의 조문 내용은 공포된 법률 원문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 이후 자살 사망자가 10개월 연속 감소세(2026년 7월 잠정 통계, 9월 23일 발표)라고 밝혔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10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살사망자가 2024년 1만 4872명에서 2025년 1만 4144명으로, 자살률은 29.1명에서 27.8명으로 줄었고, 2026년 상반기 자살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49명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힘든 마음이 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로 언제든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