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 · 자살예방법 개정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제439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 개정안 14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자살예방정책의 근거와 기관 간 연계, 자살예방 종사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거와 연결을 법에 담았다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은 10월 20일 법률 제22107호로 공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개선해 자살예방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을 근거에 바탕해 세우고, 응급실을 거친 자살시도자를 지역의 도움으로 이어 주며,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살피는 장치가 들어갔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근거 기반 정책 | 자살 원인 분석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분석할 수 있는 근거 |
| 응급실 연계 |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수집되는 자살시도자·자살자 등의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 |
| 청소년 심리부검 | 청소년 자살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청소년 심리부검 자료 요청 근거 |
| 종사자 지원 | 국가·지방정부의 자살예방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인권·복지 증진 노력 의무, 종사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
| 기관 연계·비용 | 취약계층지원기관과의 정보 연계,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비용 지원 근거 |
구조하려다 생긴 손해의 책임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위험에서 적극적으로 구조하다가 생긴 재산상 손해와 사망·상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형사 책임을 감면합니다. 선의의 구조 행위가 망설임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공포된 제24조의3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행위자의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적었고, 부칙 제2조는 시행 이전에 있었던 자살 구조 행위라도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이 조문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2026년 10월 1일국회 본회의 의결
- 2026년 10월 20일공포(법률 제22107호)
- 2027년 4월 21일개정 법률 시행(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자살시도 환자를 지역 도움으로 잇기
응급실 간호사는 자살을 시도한 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7년 4월 21일부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하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수집·보유되는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해야 합니다(제12조의2제5항). 정보를 받은 기관은 상담 등 지원을 할 때 당사자에게 정보의 삭제·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환자에게는 퇴원 뒤 지역에서 이어질 수 있는 도움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기관 절차에 따라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어떤 정보가 어떤 절차로 넘어가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시행 전후 기관 지침을 확인합니다.
같은 상황, 지금과 2027년 4월 21일 뒤
개정 전후를 같은 장면에 놓고 보면 응급실에서 달라지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지금 법에서 자살시도자 정보를 지역 기관에 넘길 의무는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에게 있습니다(제12조의2제2항). 응급의료기관은 자살예방센터 등이 정보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는 쪽이었습니다(같은 조 제3항). 2027년 4월 21일부터는 응급의료기관의 장도 정보를 먼저 넘기는 쪽이 됩니다(신설 제5항).
| 상황 | 지금(2027년 4월 20일까지) | 2027년 4월 21일부터 |
|---|---|---|
|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응급실에 왔다 | 응급의료기관이 먼저 넘길 법정 의무는 없음. 자살예방센터 등이 정보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함(제12조의2제3항) |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자살예방센터 등에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한정, 전자 연계 가능(제12조의2제5항) |
| 경찰·소방이 지역 기관에 넘기는 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개(제12조의2제4항) | 4개에 국적, 신고접수 시각, 자살사건 발생 장소, 자살시도 방식, 보호자 유무를 더한 9개(제12조의2제4항) |
| 정보를 받은 기관이 상담을 시작한다 | 삭제·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알리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삭제·파기(제12조의2제5항) | 같은 의무가 응급의료기관이 넘긴 정보까지 넓어짐(제12조의2제6항) |
|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다 손해가 생겼다 | 자살예방법에 면책 조문 없음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제24조의3) |
| 19세 미만 자살자의 심리부검 | 유족·지인의 동의를 받아 심리부검 실시(제11조의2제1항) | 심리부검 수행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제11조의2제3항) |
응급의료기관이 넘기는 정보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모이는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되고, 정보시스템끼리 연계해 전자 방식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따로 서식을 써서 보내야 하는지는 시행령과 기관 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경찰·소방이 넘기는 정보 항목도 4개에서 9개로 늘어, 지역 기관이 받는 정보에 자살시도 방식과 보호자 유무까지 들어갑니다.

11월 12일, 같은 법의 다른 조문이 먼저 시행된다
이 글이 공개되는 11월 12일에는 지난해 개정된 자살예방법(법률 제21113호, 2025년 11월 11일 공포)의 나머지 규정이 시행됩니다. 그 부칙은 법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심리부검(제11조의2)과 사후관리(제12조의2)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자살실태조사(제11조)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법률 제22107호의 2027년 4월 21일이 더해져, 한 법의 시행일이 네 갈래로 나뉩니다.
11월 12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으로 자살유발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정보 처리의 거부·정지·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합니다(제19조의4제2항). 정보통신망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법이 정한 자살유발정보에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등이 들어갑니다(제2조의2제3호).

확정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 완성하겠다고 밝힌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은 10월 1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0월 30일 첫 자살예방 정례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9대 분야별 대책을 통합·조정해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만든 것입니다.
목표는 2024년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던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0년 18.9명 이하로 낮추고 자살사망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응급실·정신과 간호와 가까운 과제로는 정신응급 병상을 2025년 391개에서 2030년 2,000개로 늘리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을 4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7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두고, 자살 위기자를 최대 24시간 보호하며 상담과 회복을 돕는 일시보호서비스도 도입합니다.

의료기관과 지역 기관을 잇는 과제도 들어갔습니다.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사이 의뢰를 늘리고, 환자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이 자살예방센터에 사례관리를 의뢰하면 수가를 새로 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법을 고쳐 정신의료기관에 직권의뢰 권한을 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검토·추진 단계라 실제 수가와 절차는 고시와 법 개정이 나온 뒤 확인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네 가지
- 벌써 응급실이 정보를 넘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제공 의무(제12조의2제5항)는 2027년 4월 21일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자살예방센터 등이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는 의무(제3항)가 적용됩니다.
- 9개 항목을 응급실이 넘기나요? 9개 항목은 긴급구조기관이 넘기거나 센터가 요청해 받는 정보(제2항·제3항)의 범위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이 넘기는 정보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범위가 따로 정해집니다.
- 구조하다 손해가 생기면 책임이 모두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민사·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문입니다(제24조의3). 시행 전 구조 행위도 책임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 정보가 넘어가면 환자는 막을 방법이 없나요? 정보를 받은 기관은 상담 등을 할 때 당사자에게 정보의 삭제·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야 하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삭제·파기해야 합니다(지금 제5항, 개정 뒤 제6항). 환자가 걱정하면 이 권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살 위험을 직접 묻는 순서는 간호카드 자살 위험 묻기, 자살 위험 선별 질문(ASQ) 4+1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신간호학 문제는 간호사 국가시험 화면에서 풀어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21일 시행과 잠정 통계
- 개정법은 10월 20일 법률 제22107호로 공포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1절 표의 설명은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발표 요약이고, 조문 번호와 2절·3절의 조문 내용은 공포된 법률 원문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 이후 자살 사망자가 10개월 연속 감소세(2026년 7월 잠정 통계, 9월 23일 발표)라고 밝혔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10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살사망자가 2024년 1만 4872명에서 2025년 1만 4144명으로, 자살률은 29.1명에서 27.8명으로 줄었고, 2026년 상반기 자살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49명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힘든 마음이 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로 언제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6. 10. 1.):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정목표 위해 복지급여 신청주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자살예방 제도 등 개선 — 첨부 HWPX 본문과 붙임(법률안별 주요 내용·시행일 표)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부분 대조. 가명정보 결합, 응급의료기관 정보 제공, 청소년 심리부검, 종사자 처우, 선의의 구조 책임 감면, 시행일, 자살 사망자 감소세와 제6차 기본계획 언급. 2026-10-0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2027. 4. 21.] [법률 제22107호, 2026. 10. 20., 일부개정] — 제11조의2(심리부검),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12조의5(형사사법정보와 공공데이터의 결합ㆍ분석), 제20조의2(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제22조의2(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등),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24조의3(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 등에 대한 면책), 부칙 제1조(시행일)·제2조(면책에 관한 적용례). 2026-10-20 확인, 2026-11-09 제12조의2제4항~제6항 다시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113호, 2025. 11. 11., 일부개정] — 부칙(시행일 세 갈래), 제2조의2제3호(자살유발정보), 제12조의2제2항~제5항(현행 정보 제공·요청·항목·삭제 권리), 제19조의4제2항·제3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시행 2026. 5. 12.]본과 대조, 연혁 목록에 제22107호 뒤 새 개정 없음. 2026-11-09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6. 10. 30.): 정부, 2030년 자살률 18.9명 이하로…위기 발굴·대응 안전망 강화 — 국무조정실 첫 자살예방 정례브리핑.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10월 12일) 심의·확정, 자살률 목표, 자살사망자 추이, 정신응급 병상, 치료비·응급입원료 한도, 국가자살대응실·일시보호서비스, 정신의료기관 의뢰 수가 검토. 2026-11-09 확인
법이 연결을 만들어도, 그 연결이 실제 도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람의 손을 거칩니다. 함께 읽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병원 100곳, 요금이 밀려도 109.
자료 확인일 2026-11-09(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연혁, 정책브리핑 10월 30일), 공포된 법률 확인 2026-10-20(법률 제22107호) · 힘든 마음이 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로 언제든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자료 원문과 대조해 작성했고 독립 임상감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개인별 진단·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의료안전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