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줄인다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청주의 개선 6법」은 복지급여를 받는 순서를 ‘본인이 먼저 신청’에서 ‘국가가 먼저 확인’으로 바꿉니다. 지금까지 복지급여는 신청해야 받는 것이 원칙이어서,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수급권이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여섯 법을 함께 고쳐, 국가와 지방정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꿉니다.

무엇이 바뀌나(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발표)
구분내용
기본 원칙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법: 국가·지방정부가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먼저 찾아 지원할 책임, 신청이 없어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원칙
보편급여 자동지급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를 없애고 보호자의 수급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지급,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이 아닌 ‘출생한 달’부터, 첫만남이용권 지급은 재량에서 의무로
기초연금 신청 간주장애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을 확인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과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
위기가구 직권신청자살시도자, 긴급지원 뒤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사람 등은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생계급여 등을 직권신청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바꿔 수급권자 범위도 넓혔습니다. 표는 보건복지부 발표 요약입니다. 10월 20일 공포된 조문으로는 기본 원칙이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5항·제11조제3항과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제2항·제5조제4항, 아동수당 지급 시기가 아동수당법 제10조제1항, 첫만남이용권이 같은 법 제10조의2, 기초연금 신청 간주가 기초연금법 제10조제4항,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가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3항·제10조의2제4항, 중증장애인 정의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2027년 7월 1일 시행), 직권신청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과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3항에 있습니다.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네 급여를 지금 방식과 시행 뒤 방식으로 나란히 비교한 그림
그림 1. 신청해야 받던 급여 네 가지의 지금 방식과 시행 뒤 방식. Losiomo 자체 제작, 근거는 공포된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위기가구는 공무원이 직권신청

지금은 대상자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인 경우처럼 극히 예외적일 때만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금융재산을 조사하지 않는 급여에 한정돼 생계·의료급여는 직권신청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법은 자살시도자, 긴급지원 뒤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사람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포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은 직권신청 사유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적었습니다. 자살시도자 같은 예는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이고, 어떤 위기상황이 들어가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직권신청을 위한 보완 장치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고 현장에서 직권신청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한 내용입니다.

정보 조사
위기 상황의 대상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조사, 별도 소득·재산 조사 절차 마련
공무원 면책
적극적으로 직권신청 업무를 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포상 등 혜택 근거
예시
보호자가 갑자기 숨진 15세, 의사소통이 어렵고 소득을 잃은 자살시도자도 동의 없이 직권신청 뒤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공포된 조문을 보면 장치가 더 구체적입니다. 동의 없이 직권신청한 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제21조제3항). 이때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에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제23조의2제2항), 정보를 내준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지 않고(제21조제4항), 수급권자를 찾아 지원하는 데 성과를 낸 공무원은 인사상 우대나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1조의2).

위기 발견에서 동의 확인, 동의 없는 직권신청, 보장기관의 장 보고와 금융정보 요청, 담당자 면책까지 다섯 칸으로 이은 순서도
그림 2. 2027년 1월 21일부터 생계급여 직권신청 순서. Losiomo 자체 제작,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22087호) 제21조·제23조의2와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809호.

급여 신청이 어려운 환자를 직권신청으로

응급실과 병동에서 만나는 자살시도자, 갑자기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 가운데는 생계가 막막한데도 스스로 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런 경우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생계급여 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병원 사회사업팀이나 지역 담당자에게 연계할 때 환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하면 도움이 됩니다.

병동에서 연계할 때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1. 생계 위기 신호: 소득을 잃었는지, 돌봐 줄 보호자가 갑자기 없어졌는지, 퇴원 뒤 머물 곳과 생활비가 있는지 묻습니다.
  2.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지: 의식, 의사소통, 정신 상태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지 기록합니다. 공포된 법은 바로 이 경우에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열어 둡니다.
  3. 자살 위험: 자살시도로 입원한 환자는 자살 위험 선별 결과와 퇴원 뒤 연계 계획을 함께 전합니다. 선별 질문은 간호카드 ‘자살 위험 선별 질문(ASQ)’에 정리돼 있습니다.
  4. 누구에게 넘길지: 병원 사회사업팀을 거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연결합니다. 공포된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1항은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관련 기관의 장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고 있습니다.
  5. 날짜: 2027년 1월 21일 전에는 지금 제도대로 본인이 신청하거나, 본인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합니다.
같은 상황, 다른 처리: 지금과 2027년 1월 21일부터
상황지금2027년 1월 21일부터근거
의사소통이 어렵고 소득을 잃은 자살시도자심신미약·심신상실 같은 예외가 아니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직권신청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하면 동의 없이 직권신청, 보장기관의 장에게 바로 보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
보호자가 갑자기 숨진 15세본인·친족 등이 신청하거나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위기상황 사유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 직권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같은 법 제21조, 보건복지부 10월 1일 발표 사례
동의 없이 신청한 사람의 재산 확인신청하거나 동의할 때 금융정보 제공 동의 서면 제출보건복지부장관이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요청, 시행령안은 조사 대상을 수급권자 본인으로 한정같은 법 제21조제5항·제23조의2제2항, 시행령안 제36조의3
2026년 12월에 태어난 아기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아동수당은 지금처럼 신청이 필요하고, 첫만남이용권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새 규정 적용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
2027년 2월에 태어난 아기해당 없음출생한 달부터 아동수당, 보호자의 수급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지급아동수당법 제10조제1항
장애인연금을 받는 64세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그 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확인기초연금법 제10조제4항, 부칙 제2조제2항
공포된 조문과 보건복지부 발표로 정리한 표입니다. 동의 없는 직권신청의 정확한 대상은 확정된 시행령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마다 다른 시행일과 선별급여 방식

2026년 10월 1일 국회 통과, 10월 20일 공포,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위법령 입법예고, 2027년 1월 21일, 4월 21일, 7월 1일 시행을 한 줄로 이은 시간표
그림 3. 신청주의 개선 6법 날짜. Losiomo 자체 제작, 근거는 여섯 법률 부칙(국가법령정보센터)과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 여섯 법은 10월 20일 공포됐습니다. 법률 번호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2100호, 사회보장급여법 제22099호, 아동수당법 제22101호, 기초연금법 제22097호, 장애인연금법 제2210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087호입니다.
  • 각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법·아동수당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초연금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규정(제10조제4항·제11조제6항)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법의 중증장애인 정의(제2조제1호)와 기초급여액(제6조)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아동수당법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태어난 아동부터 적용합니다. 첫만남이용권 규정(제10조의2)은 시행 당시 태어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아동에게도 적용합니다(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 기초연금 신청 간주는 그 규정 시행 이후 65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기초연금법 부칙 제2조제2항).
  • 1절 표와 2절 설명은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발표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하위법령 개정안은 10월 30일 입법예고됐습니다(5절).
  • 선별급여는 국가가 가진 정보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라, 모든 급여가 신청 없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지금처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공포 뒤 나온 것: 하위법령 입법예고(10월 30일)

법률이 공포된 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네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남겨 둔 직권신청 대상의 범위가 이 개정안에서 정해집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안 제36조는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구체화합니다(보건복지부공고 제2026-809호).
  • 같은 시행령안 제36조의3은 동의 없이 직권신청했을 때 금융정보 등을 조사하는 대상을 수급권자 본인으로 한정합니다.
  • 사회보장급여법 하위법령은 직권신청 확대와 정보 연계 항목 확충, 아동수당법 하위법령은 보호자 신청 절차를 없애고 계좌 확인 동의로 지급하는 절차, 장애인연금법 하위법령은 신청 간주 제도와 지급 대상 확대를 담았습니다.
  • 아직 확정 전 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7년 1월 21일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같은 의료보장 제도는 간호사 국가시험 지역사회간호에서도 다룹니다. 문제로 확인하려면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풀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