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 · 응급의료법 개정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제439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 개정안 14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법으로 정비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이름과 역할,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책임 규정을 바꿉니다.
이송지침이 법이 됐다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도 받아 줄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곳에 전화를 돌리는 동안, 그 시간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됩니다.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이 과정을 시·도 단위의 규칙으로 묶는 데서 출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이송지침을 다시 정비했고, 그 내용을 법률에도 담았습니다. 응급실 미수용을 줄이고 응급환자가 최종 진료까지 빠르게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역이송체계 | 시·도지사가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 의료기관 수용능력 확인, 중증응급환자 이송 지연 시 우선수용병원 지정을 포함한 지역이송체계를 수립·시행 |
| 준수 의무 |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종사자 등은 지역이송체계를 지켜야 함 |
| 중증도별 연결 | 중증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중등증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경증은 119구급대 등으로 역할 구분 |
| 응급의료상황실 | 중증응급환자 이송기관 선정, 전원 업무, 이송 관련 정보 제공을 맡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 신설 |
| 정보통신망 | 의료기관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 사전 고지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실시간 확인 |
| 정의·실태조사 | 응급의료를 급성기 진료부터 최종 진료까지의 일련의 진료로 정의, 최종진료·응급의료진료권·이송 정의 신설, 응급의료 실태조사 내용 신설 |
국회 통과에서 공포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의 정식 이름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고, 의안번호는 2221605, 제안자는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9월 17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28일 수정 가결했습니다. 10월 1일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2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고, 정부로 이송된 날은 10월 8일입니다.
헌법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정합니다. 개정 법률은 이송 뒤 12일 만인 10월 20일 법률 제22104호로 공포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머리글은 [시행 2027. 4. 21.] [법률 제22104호, 2026. 10. 20., 일부개정]입니다.
6월 9일 공포된 제21774호는 이번 개정과 내용이 다릅니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넓힌 개정으로, 12월 10일 시행됩니다. 응급실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개정이 먼저 시행되고, 이송체계 개정은 그 뒤에 따라온다는 순서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이름과 역할도 바뀐다
-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름이 바뀝니다(제26조). 시행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봅니다(부칙 제2조).
-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 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를 맡도록 업무 내용이 바뀝니다.
- ‘비상진료체계’라는 조문 이름은 ‘당직체계’로 바뀌고, 중증응급의료센터는 2인 1조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이를 위한 인건비·운영비 지원과 근무기준이 마련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하면 안 되는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추가되고, 정당한 사유가 구체화됩니다(제6조제2항~제4항).
응급의료진의 형사책임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관한 규정이 바뀝니다.
- 형의 감면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을 ‘감면할 수 있다'(임의적)에서 ‘감면한다'(필요적)로 변경
- 우선수용병원
- 이송 지연으로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종사자는 형사처벌 필요적 면제 신설
- 취지
-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 응급의료에 집중하도록 함
지금 조문과 개정안을 나란히 놓으면
보건복지부 붙임의 요약만 읽어서는 무엇이 얼마나 바뀌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본문과 나란히 놓으면 바뀌는 폭이 보입니다.
| 항목 | 지금 법(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 개정안(보건복지부 붙임 요약) | 공포 조문(법률 제22104호) |
|---|---|---|---|
| 응급의료의 정의 | 제2조 제2호: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 진료를 ‘급성기 진료부터 최종진료까지 일련의 진료’로 수정, 최종진료·응급의료진료권·이송 정의 신설 | 제2조제2호: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급성기진료부터 최종진료까지 일련의 진료 등의 조치로 정의. 제3호의2 최종진료, 제5호의2 응급의료진료권, 제5호의3 이송 정의 신설 |
| 응급의료 거부 금지 | 제6조 제2항: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함 | 금지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의 장 추가, 정당한 사유 구체화 | 제6조제2항: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금지. 제4항: 정당한 사유는 응급의료자원 중 어느 하나가 모두 운용 중인 경우, 최종진료 인력이 다른 중증응급환자를 최종진료 중인 경우 등, 재난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최상위 응급의료기관 |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 이름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 | 제26조: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부칙 제2조: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봄 |
| 지역응급의료센터 | 제30조: 응급환자의 진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신속한 이송 | 업무를 ‘중등증환자 중심의 응급의료’로 수정 | 제30조제1항제1호: 중증도 분류결과 중등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
| 지역응급의료기관 | 제31조: 응급환자의 진료와 신속한 이송(시·군은 병원 중에서도 지정 가능) | 업무를 ‘경증환자 중심의 응급의료’로 수정 | 제31조제1항제1호: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
| 야간·공휴일 체계 | 제32조 비상진료체계: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별도로 당직전문의등을 둠 | 조문명 당직체계, 중증응급의료센터 2인 1조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인건비·운영비 지원과 근무기준 | 제32조(당직체계) 전문개정: 제3항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 최소 2인 1조 24시간, 제4항 최종진료 전문의 포함(두 항은 2029. 10. 21. 시행), 제7항 인건비·운영비 지원, 제8항 근무기준 |
| 수용능력 확인 | 제48조의2: 이송하는 사람이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를 미리 통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수용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통보 | 수용능력 정보와 수용 불가 사전 고지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확인 | 제15조제2항: 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가 환자 수용 능력·고지 정보를 실시간 확인. 제48조의2제4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고지, 해소되어도 고지 |
| 형의 감면 | 제63조 제1항: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임의적) | 감면한다(필요적)로 개정, 우선수용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 형사책임 면제 | 제63조제1항: 같은 요건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로 개정. 제3항: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종사자는 같은 요건에서 형사상 책임 면제 |
응급실 간호사의 일과 가장 가까운 줄은 수용능력 확인입니다. 지금도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48조의2 제2항). 개정 법률은 여기에 더해 수용 불가 정보를 미리 올려 두고 상황실과 119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합니다(제15조제2항, 제48조의2제4항·제5항). 전화로 묻고 답하던 일의 상당 부분이 ‘올려 둔 정보가 지금도 맞는가’의 문제로 옮겨 갑니다.
형의 감면 줄은 ‘할 수 있다’가 ‘한다’로 바뀌는 차이입니다. 지금은 요건을 갖춰도 정상을 고려해 감경이나 면제를 할지 판단하는 구조이고, 개정안은 감면을 필요적 규정으로 바꿉니다. 보건복지부는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 응급의료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포된 제63조제1항은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그대로 두고, 끝을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로 바꿨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2026년 10월 1일국회 본회의 의결
- 2026년 10월 20일공포(법률 제22104호)
- 2027년 4월 21일대부분 규정 시행(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2029년 10월 21일중증응급의료센터 2인 1조 24시간 근무, 당직 전문의에 최종진료 전문의 포함 규정(제32조제3항·제4항,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공포된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법의 제21774호도 같은 방식으로 6월 9일 공포돼 12월 10일 시행됩니다. 3년 뒤 시행되는 제32조제3항은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 2인 1조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근무하는 체계를, 제4항은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등에 최종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인력을 갖출 시간을 준 셈입니다.
| 단계 | 기준 | 날짜 | 근거 |
|---|---|---|---|
| 정부 이송 | — | 2026년 10월 8일 | 국회 본회의 표결 정보 |
| 공포 | 이송된 뒤 15일 이내(헌법 제53조 제1항) | 2026년 10월 20일, 법률 제2210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머리글 |
| 대부분 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2027년 4월 21일 | 부칙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머리글 |
| 2인 1조 24시간·최종진료 전문의 규정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 2029년 10월 21일 | 부칙 제1조 단서, 제32조 시행일 표시 ‘[시행일: 2029. 10. 21.] 제32조제3항, 제32조제4항’ |
| 참고: 같은 법 제21774호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2026년 6월 9일 공포 → 12월 10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
수용능력 정보를 제때 갱신하기
응급실 간호사에게 이번 개정은 수용 가능 여부를 알리는 방식과 직결됩니다. 의료기관의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 사전 고지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병상과 인력 상황이 바뀔 때 기관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때 갱신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 병원이 지역이송체계에서 어떤 중증도와 질환을 맡는지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현장에서 생기기 쉬운 틈은 상황이 바뀌었는데 올려 둔 정보가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무렵 응급실 병상이 모두 차고 그 시간대 유일한 당직 외과 전문의가 응급 수술에 들어가면, 이 병원이 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는 오후와 달라집니다. 개정 법률이 2027년 4월 21일 시행된 뒤에는 이런 변화가 정보통신망에 늦게 반영될수록 상황실과 119가 맞지 않는 정보를 보고 환자를 보내게 됩니다. 누가 어떤 화면에서 수용 불가 정보를 올리고 내리는지, 교대 인계 항목에 넣을지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기관 절차로 정해질 부분이라 그때까지는 기관 지침을 따릅니다. 공포된 제48조의2제7항은 응급의료기관이 이 고지 업무를 위한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습니다.

환자를 받은 뒤에는 중증도 판단과 최종진료로 이어지는 흐름이 남습니다. 흉통 환자가 도착해 첫 심전도와 시술 결정까지 가는 순서는 흉통 응급실 치료 과정에서, 시간이 곧 예후인 뇌졸중의 응급실 경로는 뇌졸중 응급실 치료 과정에서 단계별로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 개정 내용 설명은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발표 요약과 10월 20일 공포된 법률(법률 제22104호) 조문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대부분 규정은 2027년 4월 21일, 제32조제3항·제4항은 2029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세부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집니다.
- 응급 상황에서는 이 글보다 119 안내를 먼저 따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6. 10. 1.):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정목표 위해 복지급여 신청주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자살예방 제도 등 개선 — 첨부 HWPX 본문과 붙임(법률안별 주요 내용·시행일 표)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부분 대조. 지역이송체계 수립·준수, 상황실 설치 근거, 정보통신망, 정의 신설, 기관 명칭·역할 변경, 당직체계, 응급의료 거부 금지, 형의 감면, 시행일. 2026-10-03 확인 · 2026-10-13 첨부 PDF(본문 3쪽·붙임 법률안별 주요 내용) 재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37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 — 현행 본문 제2조·제6조·제26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48조의2·제63조, 연혁 목록(가장 최근 공포 2026. 6. 9. 법률 제21774호, 시행 2026. 12. 10., 제34조의2 개정·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6-10-13 확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21605 — 열린국회정보 의안·본회의 표결 정보로 위원회 의결 9. 17.,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9. 28., 본회의 원안가결 10. 1.(재석 219, 찬성 171, 반대 12, 기권 36), 정부 이송 10. 8.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53조 — 정부 이송 뒤 15일 이내 공포.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4. 21.] [법률 제22104호, 2026. 10. 20., 일부개정] —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25조의2(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 제26조(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제32조(당직체계, 제3항·제4항 [시행일: 2029. 10. 21.]), 제48조의2(응급환자 이송체계),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제2조(중증응급의료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2026-10-20 확인
법이 정한 이송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병원이 수용 가능 여부를 정확하고 빠르게 알리는 일부터 맞물려야 합니다.
자료 확인일 2026-10-13(10월 8일 정부 이송), 공포된 법률 확인 2026-10-20(법률 제22104호) · 사례는 교육용 가상 구성 · 응급 상황에서는 이 글보다 119 안내를 먼저 따르세요 · 공식 자료 원문과 대조해 작성했고 독립 임상감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개인별 진단·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의료안전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