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사람이 굴린다

올해 하반기 시군구와 읍면동에는 통합돌봄 업무를 처음 맡는 전담인력 4,000여 명이 새로 배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핵심인재를 키우고, 새로 배치되는 전담인력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도형 교육체계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인재는 신규 담당자가 업무를 빨리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도록 돕고, 지방정부 안에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는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핵심인재 양성 교육(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발표)
항목내용
대상시군구 전담조직, 읍면동(또는 보건소) 담당자 가운데 통합돌봄 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난 500여 명, 230개 시군구에서 489명 신청
일정·장소9월 29일~10월 8일 5회(회당 100명), 청주 오스코
주관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내용통합돌봄 가치와 핵심인재 역할, 신규 직원을 가르치는 강의 역량, 현장 담당자를 돕는 사례관리(케어매니지먼트) 코칭 역량
역할강사, 코치, 슈퍼바이저 등 지역 안의 통합돌봄 전도사
핵심인재는 각 지역의 신규 담당자가 지역 돌봄 현황을 이해하고 대상자 욕구조사, 모니터링,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과 토의형 교육을 맡습니다.

489명이 4,000여 명을 맡으면

발표에 나온 숫자를 서로 나눠 보면 이 교육이 짊어진 무게가 보입니다. 핵심인재 교육은 5회, 회당 100명으로 짜여 최대 500명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신청은 489명이었습니다. 자리의 97.8%가 찼습니다. 신청자는 230개 시군구에서 나왔으니 한 시군구에서 평균 2명 남짓이 핵심인재 교육을 받는 셈입니다.

하반기에 새로 배치되는 전담인력 4,000여 명을 같은 230개 시군구에 고르게 나눈다고 가정하면 한 곳에 17명 정도가 됩니다. 핵심인재 한 사람이 맡을 신규 담당자는 평균 8명 남짓입니다. 실제 배치는 지역 규모에 따라 다르고 보도참고자료에 시군구별 인원은 나오지 않으므로, 이 평균은 부담의 크기를 가늠하는 데에만 씁니다.

시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신규 전담인력 교육을 운영합니다. 핵심인재 교육의 마지막 회차인 10월 8일과 지방정부 교육이 시작되는 10월이 겹칩니다. 교육을 받은 담당자가 자기 업무를 하면서 곧바로 신규 담당자를 가르치는 일정입니다.

발표 숫자로 직접 계산한 교육 규모(Losiomo 계산)
항목발표 숫자계산결과
정원 대비 신청5회 × 회당 100명, 신청 489명489 ÷ 50097.8%
시군구당 핵심인재신청 489명, 230개 시군구489 ÷ 230약 2.1명
시군구당 신규 전담인력4,000여 명, 230개 시군구4,000 ÷ 230약 17.4명(고르게 나눈다고 가정)
핵심인재 1명당 신규 담당자4,000여 명, 신청 489명4,000 ÷ 489약 8.2명
신규 전담인력 교육 기간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지역별 채용·배치 일정에 따라 다름
숫자는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보도참고자료 기준이며, 나눗셈은 Losiomo가 했습니다. 시군구별 실제 인원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본 교육 규모 그림: 핵심인재 교육 신청 489명(정원 500여 명의 97.8%), 신청한 시군구 230개(시군구당 약 2.1명), 하반기 신규 전담인력 4,000여 명(고르게 나누면 시군구당 약 17.4명), 핵심인재 1명당 신규 담당자 약 8.2명
489명이 4,000여 명을 이끄는 구조(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발표, 나눗셈은 Losiomo 계산) · Losiomo 자체 제작

신규 전담인력 4,000여 명은 현장 실습으로

보건복지부는 핵심인재를 활용해 올해 하반기 새로 배치될 통합돌봄 전담인력 4,000여 명의 직무교육도 추진합니다. 제도와 지침을 안내하는 기본교육에 그치지 않고 바로 실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1. 9월 29일~10월 8일핵심인재 500여 명 양성 교육
  2. 10~12월지방정부별 신규 전담인력 교육 운영
  3. 하반기신규 전담인력 4,000여 명 배치·실무 중심 직무교육
지역별 교육 시기는 신규 전담인력 채용·배치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별 신규 전담인력 채용·배치 일정을 고려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운영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교육 프로그램과 표준 강의교안, 실습자료를 지원합니다.

붙임의 교육 개요를 보면 회차는 1기 9월 29일, 2기 9월 30일, 3기 10월 1일, 4기 10월 7일, 5기 10월 8일로 기수마다 하루씩 잡혀 있습니다. 과목은 넷입니다. 앞의 두 과목은 강의와 질의로 신규 공무원 교육의 틀과 핵심인재의 역할을 다루고, 뒤의 두 과목은 강의와 토론으로 가르치고 코칭하는 기술을 익힙니다.

강의역량 과목에서는 발문법, 시간 관리, 학습자 참여 유도 같은 기본기와 함께 지역 사례를 반영한 질의응답 노트를 만듭니다. 케어매니지먼트 과목에서는 퍼실리테이팅 전략을 배우고 개인별지원계획 코칭을 실습한 뒤 실습과제를 만듭니다. 핵심인재가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 신규 담당자에게 내줄 과제를 교육장에서 미리 만들어 보는 구성입니다.

핵심인재 양성 교육 4과목(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보도참고자료 붙임)
교과목주요 내용방법강사
신규 공무원 교육 내용신규 배치 공무원 교육개요와 지자체 역할, 표준교육 프로그램 안내와 매뉴얼 소개강의·질의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핵심인재 역할과 책임통합돌봄 가치, 핵심인재의 역할과 필요, 핵심인재를 통한 지자체 역량강화강의·질의보건복지부
통합돌봄 강의역량 강화발문법·시간관리·학습자 참여 유도 등 강의 기본, 지역사례 반영과 질의응답 노트 만들기강의·토론교수법 전문가 팀티칭
케어매니지먼트 코칭역량 강화퍼실리테이팅 전략 이해, 개인별지원계획 코칭 실습과 실습과제 만들기강의·토론케어매니지먼트 전문가 팀티칭
붙임 「지역사회 통합돌봄 핵심인재 양성 교육 개요」의 교과목 표를 옮겼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 위에서 일하는 담당자

신규 전담인력이 배우는 업무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3월 26일 법률 제20415호로 제정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본은 2026년 9월 10일 시행본(법률 제21777호)입니다.

제10조는 신청과 발굴, 조사를 다룹니다. 본인과 가족, 관련 기관 업무담당자가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급여나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인 사람처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대상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항목은 인적사항·가구특성·거주환경, 사회보장급여 수급현황, 일상생활·사회활동 수행능력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통합지원에 대한 욕구 등입니다.

그다음은 제12조의 종합판정입니다.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해 판정하고, 판정된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의 내용·방법·수량·제공 기간·제공 주체를 담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세우며, 이때 당사자와 가족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제14조는 계획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거나 관련 기관에 의뢰하고,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계획을 바꾸거나 서비스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참고자료가 말한 욕구조사, 관찰(모니터링),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은 이 절차의 조사·점검·계획 단계와 겹칩니다. 제21조는 시군구 전담조직의 업무로 개인별지원계획 시행 관리와 대상자 중심의 연계·조정, 모니터링을 꼽고, 보건소와 읍면동에 지원 조직을 둘 수 있게 했습니다. 교육 대상이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또는 보건소) 담당자인 것도 이 구조와 맞물립니다.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인력의 양성·확보와 자질 향상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보도참고자료는 이번 교육의 근거 조항을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정한 통합지원 4단계 그림: 1 신청·발굴·조사(제10조, 교육의 대상자 욕구조사), 2 종합판정(제12조), 3 개인별지원계획(제13조, 교육의 개인별지원계획 코칭 실습), 4 제공·점검(제14조, 교육의 관찰·모니터링)
법이 정한 통합지원 4단계와 교육 내용(돌봄통합지원법 2026년 9월 10일 시행본,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발표) · Losiomo 자체 제작
법 절차와 교육 내용을 한 표로
단계조문법이 정한 일교육·발표에서 다루는 것
신청·발굴·조사제10조주소지 시군구 신청, 긴급 대상 직권신청(사전 동의), 조사 항목 5가지대상자 욕구조사
종합판정제12조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 등 종합 판정, 정기 평가보도참고자료에 따로 언급 없음
개인별지원계획제13조내용·방법·수량·제공 기간·제공 주체, 당사자·가족 의견 진술 기회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개인별지원계획 코칭 실습
제공·점검제14조제공 또는 의뢰, 제공 상황·상태 변화 정기 점검, 계획 변경·조정관찰(모니터링)
전담조직제21조개인별지원계획 시행 관리, 연계·조정·모니터링, 보건소·읍면동 지원 조직교육 대상: 시군구 전담조직, 읍면동(또는 보건소) 담당자
전문인력제24조전문인력 양성·확보·자질 향상 시책, 양성·재교육 기관 지정근거 조항 명시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돌봄통합지원법 본문과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Losiomo가 단계별로 맞췄습니다.

퇴원 계획과 통합돌봄 담당자 연결

통합돌봄 대상자는 퇴원 뒤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병원과 지역을 오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퇴원 계획을 세우는 병동 간호사와 보건소 방문간호사에게 시군구·읍면동 통합돌봄 담당자는 중요한 연결 상대입니다. 새로 배치되는 담당자가 욕구조사, 모니터링, 개인별 지원계획을 익히는 시기인 만큼, 의뢰할 때 환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돌봄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면 연결이 수월해집니다.

병원 쪽 역할도 법에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11조는 의료기관의 장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입원 환자가 퇴원하려 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의를 받아 주소지 시군구에 퇴원 여부 등을 통보하고,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해 퇴원 뒤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했습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도 같은 노력 의무가 있습니다. 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맡겼습니다.

의뢰서를 쓰는 병동 간호사에게 쓸모 있는 기준은 제10조 제3항의 조사 항목입니다. 신규 담당자는 이 항목을 따라 조사하므로, 퇴원 요약에 같은 순서로 정보를 담으면 담당자가 처음부터 다시 물어야 할 내용이 줄어듭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라면 ‘거동 불편’ 한마디보다 ‘보행보조기로 화장실까지 혼자 이동, 계단은 도움 필요’처럼 적는 편이 조사 항목과 바로 맞아떨어집니다.

정보를 넘길 때는 범위를 지킵니다. 제23조 제3항은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소관 업무 범위에서 대상자의 성명, 주거지, 연락처, 필요한 서비스 내용 등을 서로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27조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제23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했고, 어기면 제3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퇴원, 상황에 따라 다른 연결
상황근거병동·외래에서 할 일
본인·가족이 지원을 원함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동의를 받아 주소지 시군구에 퇴원 여부를 통보하고 신청 방법을 안내
통보에 동의하지 않음제11조 제1항(동의를 받아 통보)통보하지 않고, 본인이나 가족이 나중에 주소지 시군구에 직접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장기요양급여·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적 있음제10조 제2항시군구 직권신청 대상의 예로 법에 적힌 경우, 통보할 때 기각 사실을 함께 적기
퇴원 직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함제10조 제2항직권신청 대상의 예, 시군구가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점을 환자에게 미리 알리기
장기요양 시설급여 기관에서 퇴소제11조 제1항 제2호의료기관과 같이 동의를 받아 통보하고 신청을 안내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름제10조 제1항(주소지 관할)퇴원 전에 어느 시군구로 통보·신청할지 확인
돌봄통합지원법 제10조·제11조 본문을 상황별로 Losiomo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직권신청 대상의 구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퇴원 환자를 통합돌봄으로 잇는 순서 그림: 1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의 받기(제11조 제1항), 2 주소지 시군구에 퇴원 여부 통보(제11조 제1항), 3 본인·가족 신청 안내(제10조 제1항), 4 조사 항목 순서로 정보 정리(제10조 제3항: 인적사항·가구·거주환경, 급여 수급, 일상생활·건강상태, 욕구)
퇴원 환자를 통합돌봄으로 잇는 순서(돌봄통합지원법 제10조·제11조) · Losiomo 자체 제작

집으로 돌아간 뒤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살필 점은 낙상 주제 학습에서, 퇴원 뒤에도 관리가 이어지는 질환의 흐름은 심부전 치료 과정에서 문항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인원과 지역별 배치 시기

  •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발표 기준입니다. 교육 인원은 신청 기준(489명)입니다.
  • 지역별 교육 일정과 전담인력 배치 시기는 지방정부마다 다릅니다.
  • 통합돌봄 신청과 이용은 사는 곳의 시군구·읍면동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