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 · 안전한 병원 만들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3일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병원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의료종사자가 안타까운 일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자,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함께 바꾸자는 협약입니다.
숫자로 본 병원 괴롭힘
인계 시간마다 “이것도 몰라?”라는 말을 듣는 1년 차 간호사라면, 그 말이 가르침인지 괴롭힘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의료현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라 업무강도와 책임이 높고, 종사자가 긴장과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기 쉽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보건·복지 분야가 25%로 가장 높았고,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도 이 분야의 접수 비율이 16%로 가장 높았습니다.

법은 괴롭힘을 어떻게 정의하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하고 금지합니다. 우위의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음,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라는 세 요소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항과 발생 시 조치 조항은 2019년 1월 15일 함께 신설됐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비밀 유지 의무는 2021년 4월 13일 더해졌습니다. 법이 생긴 지 7년이 지났지만 2025년 신고사건에서도 보건·복지 분야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간호사에게는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간호법 제27조는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우위 요건이 없고 행위자를 동료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고, 기관과 시설의 장은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과 교육을 맡습니다.
| 항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 간호법 제27조 |
|---|---|---|
| 하면 안 되는 사람 | 사용자 또는 근로자 | 누구든지 |
| 보호받는 사람 | 다른 근로자 |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간호사등) |
| 요건 |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우위 요건 없음) |
| 신고처 |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 누구든지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
| 신고 뒤 조치 | 조사, 조사 중 보호, 피해자 조치, 행위자 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 유지 | 기관장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치를 해야 함 |
| 제재 | 사용자 본인의 괴롭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사·조치·비밀 유지 위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간호법 벌칙(제46조)에 제27조 위반은 들어 있지 않음 |
| 예방 | — | 기관장 최선의 노력, 보건복지부장관 예방·교육 |

무엇을 하나
| 과제 | 주요 내용 |
|---|---|
| 현장 파악 |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간호법에 따른 간호인력 인권침해·처우 실태조사 |
| 조직문화 개선 | 병원 맞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저연차 간호사 특별진단, 예방교육, 표준 매뉴얼 |
| 근무시간 |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대학병원 간호사 등 사각지대로 확대 추진 |
| 신고·감독 | 간호사 SOS 지원창구 등 상담·지원, 문제 사업장 정보를 근로감독으로 연계 |
붙임으로 공개된 협약서를 보면 기관마다 맡은 일이 나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관련 평가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를 갖췄는지를 평가지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신고·피해자 보호체계, 괴롭힘 예방교육, 신규 직원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담은 표준 매뉴얼을 회원 병원에 퍼뜨리는 데 협력하고,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지원센터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이의 협력체계를 만듭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2년이고, 이의가 없으면 1년씩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협약서 제6조는 이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병원에 직접 의무를 지우는 것은 협약이 아니라 앞에서 본 근로기준법과 간호법입니다.
저연차 간호사를 따로 살핀다
저연차 간호사 특별진단
첨부 컨설팅 개요의 내용입니다.
- 대상
- 3년차 미만 저연차 간호사
- 점검
- 신규간호사 교육, 위계적 조직문화, 교대근무와 인력 부족, 괴롭힘 예방체계와 태움 문화
- 고위험 병원
-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강력 권고, 거부하면 근로감독 연계 검토
- 비용
- 병원협회 추천 병원은 심사 없이 바로 착수, 조직문화 개선 과제는 2026년에 한해 자부담 면제
이번 협약에서는 병원 업종에 맞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집중 지원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이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7,437곳 가운데 병원은 181곳, 2.4%에 그쳤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쓸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3의 컨설팅 개요는 순서를 이렇게 그립니다. 병원협회가 추천한 병원은 심사 없이 바로 선정돼 조직문화 진단을 받고, 저연차 간호사 특별진단에서 고위험으로 나온 병원에는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병원이 개선 과제를 거부하면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발표 당시 일정은 이렇습니다. 온라인 일터혁신 아카데미에 병원업종 선택과정을 8월 넷째 주에 열고, 대한병원협회 회원사 교육에 괴롭힘 예방 교육을 더하며, 표준 매뉴얼은 10월까지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매뉴얼이 실제로 나왔는지는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안내로 확인합니다.
실태조사도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간호법 제3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간호사등의 근무시간·근무형태·이직률 같은 근무여건과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해 간호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했습니다. 협약의 ‘현장 파악’ 과제는 이 조사와 고용노동부의 보건업 특화 괴롭힘 실태조사를 함께 쓰는 구조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 실태조사괴롭힘 현황과 현장 의견 파악
- 진단·컨설팅특별진단으로 문제를 일찍 찾고 개선 컨설팅
- 상담·신고간호사 SOS 지원창구 등에서 상담·지원
- 근로감독문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감독으로 연계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지원센터의 간호사 SOS 지원창구 등을 통한 상담·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대한간호협회 등이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 사업장 정보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최근 3년간 괴롭힘 신고가 많았던 중소병원 14곳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점검했습니다.
협약 자리에서는 수년 전 컨설팅에 참여해 간호사 근무체계를 바꾸고 조직문화를 개선한 뒤 이직률이 크게 줄었다는 병원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괴롭힘을 겪었을 때 밟는 여섯 단계
상담 창구 강화와 근로감독 연계는 8월 협약에서 앞으로 마련하기로 한 일입니다.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법이 병원에 지운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병원이 괴롭힘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순서를 겪는 사람의 쪽에서 다시 놓으면 아래 여섯 단계가 됩니다.
| 단계 | 할 일 | 병원의 의무와 근거 |
|---|---|---|
| 1. 남기기 | 날짜·시간·장소, 들은 말 그대로, 본 사람, 그 뒤 몸과 일의 변화 | 조사가 ‘사실 확인’에서 시작하므로(제76조의3 제2항) 사실이 남아 있어야 함 |
| 2. 신고하기 | 사용자(병원)에게 신고. 간호사등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인권침해로 신고할 수도 있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간호법 제27조 제5항 |
| 3. 조사 중 보호 요청 | 같은 근무조에서 계속 마주쳐야 한다면 근무장소 변경 등을 요청 |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조치, 본인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제3항) |
| 4. 결과 뒤 요청 | 사실이 확인되면 배치전환 등을 요청하고, 행위자 조치 전 의견을 말함 |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제4항), 행위자 징계 전 피해자 의견 청취(제5항) |
| 5. 불리한 처우 살피기 | 신고 뒤 근무표·평가·재계약에서 달라진 점을 기록 | 신고자·피해근로자등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109조) |
| 6. 밖으로 묻기 | 병원이 조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알리고, 상담 창구를 함께 씀 | 법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 가능, 통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제104조).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고충 해소·상담 지원(간호법 제31조) |

교육과 괴롭힘의 경계를 팀에서 정하기
신규 간호사를 맡은 프리셉터와 수간호사는 교육과 괴롭힘의 경계를 팀 안에서 함께 정해 두고, 피드백은 사람이 아니라 행동과 절차에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괴롭힘을 겪거나 목격했다면 날짜와 상황을 기록해 두고 기관의 고충 처리 창구와 공공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정할 때는 말의 내용보다 장면을 놓고 이야기하는 편이 쉽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고도 프리셉터가 고를 수 있는 말과 행동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래 표는 병동 장면 여섯 가지를 교육용으로 구성해, 가르치는 쪽의 선택과 피할 선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 장면 | 가르치는 말·행동 | 피할 말·행동 |
|---|---|---|
| 투약 직전 오류를 발견 | “멈추고 같이 다시 확인하자.” 어디서 놓쳤는지 순서를 짚음 | 환자·보호자 앞에서 “이것도 못 하면서”라며 큰 소리 |
| 인계가 길어짐 | 인계 순서를 정해 주고 다음 근무에 다시 함께 점검 | 퇴근 시간이 지나도 붙잡고 같은 질문을 되풀이 |
| 바쁠 때 질문을 받음 | “지금은 어렵고 10시에 설명할게”처럼 시간을 약속 | 대답 없이 “알아서 찾아봐”만 반복하며 정보를 막음 |
| 실수가 있었음 | 기관의 보고 절차대로 사실만 기록하고 일대일로 피드백 | 단체 대화방이나 여러 사람 앞에서 실수를 공개 |
| 근무표를 짬 | 정해진 기준에 따라 데이·이브닝·나이트를 배정 | 한 사람에게만 나이트를 몰아 배정 |
| 식사·휴게 시간 | 교대로 쉬도록 서로 업무를 맡아 줌 | “신규는 밥 먹을 시간 없다”며 휴게를 막음 |
신규 간호사와 프리셉터가 같은 문항을 풀고 서로의 판단 근거를 말해 보는 것도 피드백을 사람에서 판단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함께 풀 문항은 임상판단 문항 찾기에, 장면을 따라가며 우선순위를 고르는 연습은 임상 시뮬레이션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계획과 상담 창구 확인
- 내용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26년 8월 13일 발표 기준입니다.
- 실태조사, 표준 매뉴얼, 실노동시간 단축 확대는 8월 13일 발표 당시 추진 중이던 계획입니다.
- 상담 창구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괴롭힘을 견디는 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신규 간호사가 어려운 문제 곁에 머물며 배울 수 있게 하는 조건은 간호사 성장 지도에서 다룹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8. 13., 간호정책과): “병원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합니다” 정부·병원계·간호계, 의료종사자 보호 위해 손잡는다 — 본문과 첨부 HWPX(붙임3 상생컨설팅 개요) 대조. 협약기관, 배경과 괴롭힘 통계, 3대 과제, 특별진단, 실노동시간 단축, SOS 지원창구, 근로감독 연계, 간호종합계획. 2026-10-02 확인 · 2026-10-13 첨부 PDF 재대조: 붙임2 업무협약서(기관별 협력사항, 제4조 협의체, 제6조 유효기간 2년·법적 구속력 없음), 붙임3 컨설팅 개요(패스트트랙, 자부담 면제 2026년 한정, 최근 3개년 7,437곳 중 병원 181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발생 시 조치),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9조 제1항(벌칙), 제116조(과태료).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간호법(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 제27조(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 제1항 제6호 고충 해소·상담 지원), 제37조(실태조사), 제46조(벌칙). 2026-10-13 확인
괴롭힘은 개인이 버텨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관의 고충 창구와 공공 상담 창구를 함께 이용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2, 추가 자료 2026-10-13(협약서·컨설팅 개요, 근로기준법·간호법 본문) · 병동 장면은 교육용 가상 구성 ·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기관과 공공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 · 공식 자료 원문과 대조해 작성했고 독립 임상감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개인별 진단·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의료안전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