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 · 발달장애인 돌봄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보호자의 입원이나 신체적·심리적 소진 같은 긴급상황에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의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일주일 앞서 정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일이 생겼을 때
수술 날짜를 받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는 입원 준비보다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집에 남을 가족을 누가 돌보느냐입니다. 발달장애인은 2025년 말 기준 28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입니다.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일상 전반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 부담은 가족 전체가 함께 집니다.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지쳐 쓰러지면 돌봄이 끊깁니다. 이런 때 쓰는 것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보도자료의 설명입니다.
- 언제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 무엇
-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 지원
- 현재
-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돼 전국에서 운영 중
- 이번 개정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과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법에 근거가 생겼다
- 2023년 4월시범사업 시작
- 2025년본사업으로 전환, 전국 운영
- 2026년 9월 17일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공포 후 6개월개정 법 시행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제공기관도 2026년 2곳에서 2027년 정부안 5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2027년 3월 30일부터 법에 들어가는 조문
개정 법률은 9월 29일 법률 제22021호로 공포됐습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예정 본문에 적힌 시행일은 2027년 3월 30일입니다. 검사와 전담검사의 역할을 ‘조사’에서 ‘사실관계 확인·면담’으로 고친 제12조·제13조만 2026년 10월 2일부터 먼저 시행됐습니다.
새로 생기는 조문은 제29조의5(긴급돌봄 지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 때문에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 항목 | 현행(2026년 10월 기준) | 2027년 3월 30일부터 |
|---|---|---|
| 긴급돌봄의 근거 | 별도 조문 없이 사업으로 운영. 법에는 최중증 통합돌봄 조문(제29조의3) 안에 ‘긴급돌봄’이라는 말만 있음 | 제29조의5(긴급돌봄 지원) 신설 |
| 긴급돌봄센터 | 법에 설치 근거 없음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운영 경비 지원 가능(제29조의5 제2항) |
| 운영 위탁 | 규정 없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 가능(제41조 제5항).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위탁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위탁받은 것으로 봄(부칙 제2조) |
|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조문(제18조)의 목록에 없음 | 목록에 ‘제29조의5에 따른 긴급돌봄지원’ 추가.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보호자의 신청은 본인의 신청으로 봄(제18조 제2항) |
| 부정 수급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포함(제42조 제1호) |
법이 바뀌어도 ‘보호자 입원’이 곧바로 이용 자격이 되는지, 며칠까지 머물 수 있는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합니다. 시행 전에도 긴급돌봄 사업은 지금처럼 운영되므로, 이용 조건은 거주 지역 안내로 확인합니다.

돌봄 국가책임제, 무엇이 늘어나나
정부는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라는 3대 전략 아래 11대 과제, 50개 세부과제를 담았습니다.
| 서비스 | 2026년 | 2027년 |
|---|---|---|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연 1,200시간 | 연 1,320시간 |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 11만 명 | 11만 6천 명 |
|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 | 1만 1,500명 | 1만 3,000명 |
|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 1만 5천 명 | 2만 명(2030년 3만 명) |
|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 | 2,340명 | 2,760명(정부안) |
|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 | 2곳 | 5곳(정부안) |
| 가족휴식 지원 대상 | 1만 6천 명 | 1만 8천 명 |
방과후활동서비스에는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이 새로 생깁니다. 부모가 돌볼 수 없게 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1:1 지원은 지금 평일만 운영하는데 주말까지 넓힙니다.
늘어난 숫자를 발달장애인 수와 나란히 놓으면
추진방안 본문(별첨3)에는 2025년 말 발달장애인 288,324명의 나이별 구성이 나옵니다. 성인(18~64세) 200,461명(69.5%), 아동·청소년(6~17세) 67,837명(23.5%), 노인 17,338명(6.0%), 영유아 2,688명(0.9%)입니다. 서비스 대상 인원을 이 숫자로 나누면 늘어나는 폭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보입니다.
| 서비스 | 견줄 인원(2025년 말) | 2026년 | 2027년(정부안) |
|---|---|---|---|
| 주간활동서비스 | 성인 200,461명 | 1만 5천 명(약 7.5%) | 2만 명(약 10.0%) |
| 방과후활동서비스 | 아동·청소년 67,837명 | 1만 1,500명(약 17.0%) | 1만 3,000명(약 19.2%) |
| 최중증 통합돌봄 | 도전행동이 최중증인 18~64세 4,813명 | 2,340명(약 48.6%) | 2,760명(약 57.3%) |
| 긴급돌봄 제공기관 | 전체 288,324명 | 36곳(1곳당 약 8,000명) | 39곳(1곳당 약 7,400명) |
성인 발달장애인 열 명 가운데 주간활동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2026년 한 명이 채 안 되고, 2027년 계획대로 늘어도 한 명 정도입니다. 긴급돌봄은 제공기관 한 곳이 전국 발달장애인 약 8,000명을 맡는 규모입니다.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는 날 가까운 기관에 빈자리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니, 날짜가 정해진 입원이라면 정해진 날부터 문의를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밤까지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은 2024년 6월부터 갖춘 맞춤형 1:1 돌봄체계의 한 갈래로, 추진방안에 적힌 규모는 340명입니다. 추진방안은 이 서비스를 먼저 늘리겠다며 제공기관을 2026년 34곳에서 2027년 정부안 40곳으로 잡았습니다.
보호자 쪽 사정도 추진방안에 숫자로 나옵니다. 추진방안은 돌봄 부담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한 보호자가 46.2%,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보호자가 29.6%라고 적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비율은 26.4%로, 전체 장애인의 64.8%보다 훨씬 낮습니다. 보호자 한 사람의 입원이 가족 전체의 돌봄 공백으로 번지는 이유입니다.

지역에서 달라지는 것
지역에서 달라지는 것
추진방안에 담긴 지원체계입니다.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 16개 시·도에 새로 설치, 장애 조기 발견과 복지·교육 연계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 조정
- 정보 앱
-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통합 앱 구축
- 자립 지원
-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본사업 전환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했을 때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하면, 병동 간호사는 집에 남은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누가 맡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료사회복지팀으로 연결합니다. 발달장애인이 환자로 입원할 때는 보호자와 의사소통 방식, 익숙한 일과를 미리 확인해 두면 낯선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에게 생긴 일에 따라 먼저 찾을 서비스
입원 면담지의 보호자 칸은 환자를 돌볼 사람을 적는 자리입니다. 환자가 집에서 누구를 돌보고 있었는지는 따로 묻지 않으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70대 환자가 예정 수술로 입원하면서 “집에 애가 혼자 있는데요”라고 지나가듯 말했다면, 그 한마디가 입원 기간 내내 환자의 불안과 조기 퇴원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간호 기록은 “주 보호자로서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 1명을 돌보고 있음. 입원 기간 돌봄 대책 없음. 의료사회복지팀 의뢰함.”처럼 사실과 조치를 함께 남깁니다.
| 보호자에게 생긴 일 | 먼저 찾을 서비스 | 근거와 2026년 규모 | 확인할 점 |
|---|---|---|---|
| 날짜가 정해진 수술·입원 | 긴급돌봄서비스 | 보호자 입원은 보도자료가 든 긴급상황. 제공기관 36곳(최중증 2곳 포함) | 입원 날짜가 정해진 때 바로 문의. 이용 조건은 거주 지역 안내 |
| 갑작스러운 입원 | 긴급돌봄서비스, 병원 의료사회복지팀 | 같은 서비스 | 환자가 말하기 어려우면 연락이 닿은 가족에게 집에 남은 사람을 물음 |
| 장례 등 경조사 | 긴급돌봄서비스 | 경조사도 보도자료가 든 긴급상황 | 기간이 짧아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지 |
| 신체적·심리적 소진 | 긴급돌봄서비스, 부모상담, 가족휴식 | 가족휴식 1만 6천 명(2027년 정부안 1만 8천 명) | 소진이 입원으로 번지기 전에 쉬는 길부터 |
| 자녀의 도전행동이 심함 | 최중증 긴급돌봄, 최중증 통합돌봄 | 최중증 긴급돌봄 2곳(2027년 정부안 5곳), 통합돌봄 2,340명 | 2027년부터 일반 긴급돌봄과 통합운영 추진 |
| 보호자가 더는 돌볼 수 없게 됨 | 최중증 24시간 1:1 지원, 지역사회 자립지원 | 24시간 1:1 주말 확대(2027년 하반기~), 자립지원 본사업(2027년 3월~) | 지금 최중증 통합돌봄은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주말 동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 |

응급실에서는 이 질문이 더 늦어집니다. 뇌졸중처럼 환자가 말하기 어려운 상태로 오면 가족 연락이 먼저이고, 환자가 집에서 누군가를 돌보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한참 뒤에야 드러나기도 합니다. 응급실 뇌졸중 환자를 따라가는 과정은 뇌졸중 응급실 간호과정에서, 입원 면담에서 무엇을 먼저 묻고 누구에게 연결할지 고르는 연습은 임상 시뮬레이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공포 6개월 뒤 시행과 2027년 계획
-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됩니다. 긴급돌봄 사업 자체는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 2027년 수치는 계획이며 예산 확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조건과 신청 방법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9. 17.,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본문 대조. 개정 내용, 시범사업·본사업 경과, 긴급돌봄 대상 상황, 시행 시기. 2026-10-02 확인 · 2026-10-13 첨부 PDF(붙임 개정안 주요 내용) 재대조: 긴급돌봄센터 위탁 근거, 제12조·제13조 2026. 10. 2. 시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9. 10., 장애인서비스과): ‘피터팬 아빠’가 남긴 숙제, 국가가 답한다 발달장애인 돌봄·자립 지원 강화 — 본문 대조. 발달장애인 수, 3대 전략, 서비스별 2026·2027 수치, 최중증 24시간 1:1 주말 확대, 자립 지원, 지역센터, 가족휴식. 2026-10-02 확인 · 2026-10-13 별첨3(추진방안 본문 PDF) 대조: 2025년 말 연령별 발달장애인 수, 보호자 경제활동 포기 46.2%·정신건강 문제 29.6%, 스스로 일상생활 가능 비율 26.4%(전체 장애인 64.8%), 긴급돌봄 36곳→39곳(정부안)과 통합운영(2027), 도전행동 최중증 18~64세 4,813명, 최중증 통합돌봄 주말 원가정 복귀 원칙과 주말 확대(2027년 하반기),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2027년 3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21호, 2026. 9. 29. 일부개정) — 현행 본문(시행 2026. 10. 2.)과 시행 예정 본문(시행 2027. 3. 30.) 대조. 제18조 제1항·제2항, 제29조의3, 제29조의5, 제41조 제5항, 제42조, 부칙 제1조·제2조. 2026-10-13 확인
긴급돌봄 같은 서비스 이용은 거주 지역 지방정부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2, 추가 자료 2026-10-13(개정 법률 시행 예정 본문, 추진방안 본문) · 2027년 수치는 정부안이며 예산 확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 공식 자료 원문과 대조해 작성했고 독립 임상감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입원 면담 장면은 교육용 가상 구성 · 개인별 진단·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의료안전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