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1일부터 섬·농어촌 등 돌봄 취약 지역과 치매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쉼터와 주야간보호, 이제 둘 다 쓸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에 다니면 주간보호는 못 쓴다던데요?” 치매가 있는 부모를 돌보는 가족이 이렇게 묻는다면, 10월부터는 답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1일부터 이 중복이용 제한 기준을 폐지해, 필요에 따라 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 항목 | 이전 | 10월 1일부터 |
|---|---|---|
| 치매안심센터 쉼터·주야간보호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함께 이용 불가 | 함께 이용 가능 |
| 섬 지역 원거리교통비 | 1일 6,800원 | 1일 15,000원 |
| 가족요양비·원거리교통비 적용 섬 | 359개 | 395개 |
|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월 5만 원) | 52개 군 | 58개 지역 + 가족요양비 지급 섬 지역 |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장기요양 등급 가운데 하나입니다.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이 받습니다. 같은 조항에서 5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니, 인정 점수 기준이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바뀐 것은 ‘둘 중 하나’가 ‘둘 다’가 됐다는 점입니다. 쉼터에 다니던 어르신이 쉼터를 그만두지 않고 다른 요일에 주야간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 재가급여라서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씁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4일 발표한 2026년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676,320원으로, 2025년 657,400원보다 18,920원(2.88%) 올랐습니다.
인지지원등급 한도액으로 주야간보호는 며칠까지
2026년 수가표에서 인지지원등급의 주야간보호 하루 수가는 이용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은 32,49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은 44,65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은 56,360원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10시간을 넘어도, 13시간을 넘어도 56,360원 그대로입니다. 1~5등급이 시간이 길수록 수가가 오르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 하루 이용 시간 | 하루 수가(본인부담금) | 한도 안 최대 일수 | 그만큼 쓸 때 급여비용 | 한 달 본인부담금 |
|---|---|---|---|---|
|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32,490원(4,874원) | 20일 | 649,800원 | 97,480원 |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44,650원(6,698원) | 15일 | 669,750원 | 100,470원 |
| 8시간 이상(13시간 초과 포함) | 56,360원(8,454원) | 12일 | 676,320원 | 101,448원 |
8시간 이상을 쓰면 정확히 12일째에 한도액이 찹니다. 주 5일을 다니면 한 달이 20일 남짓인데, 8시간씩이면 그 절반을 조금 넘는 날만 한도 안에 듭니다. 3~6시간으로 줄이면 20일까지 들어갑니다. 쉼터와 주야간보호를 함께 쓸 수 있게 된 지금은, 주야간보호를 며칠 몇 시간 쓸지와 쉼터에 가는 요일을 한 장의 주간 계획으로 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처럼 다른 재가급여를 같은 달에 쓰면 그만큼 주야간보호 일수는 줄어듭니다.
요일로 바꿔 보면 감이 옵니다. 주 3일을 다니면 한 달에 12~14일입니다. 8시간 이상으로 13일을 다니면 732,680원, 14일이면 789,040원이라 한도액 676,320원을 넘습니다. 같은 14일을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다니면 625,100원으로 한도 안에 듭니다. 주 2일, 한 달 8~10일이라면 8시간 이상으로 다녀도 많아야 563,600원입니다. 이 경우 주야간보호 이틀에 쉼터 가는 날을 더하는 식으로 한 주를 채울 수 있습니다. 기관과 상담할 때는 “주 며칠, 하루 몇 시간”을 먼저 정해 가면 한도 안에 드는지 바로 셈이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해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장기요양요원에게 주는 원거리교통비를 하루 6,8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가족요양비와 원거리교통비를 적용하는 섬 지역도 359개에서 395개로 늘었습니다. 공단이 한국섬진흥원의 ‘육지 미연결 유인섬 현황 자료’로 전수조사해, 보도교로 육지와 이어진 곳이나 바닷길로만 갈 수 있는 유인섬 가운데 그동안 빠져 있던 곳을 찾아냈습니다.
하루 6,800원에서 15,000원이면 8,200원이 늘어 2.2배가 됩니다. 한 달에 20일 섬을 오가는 장기요양요원이라면 하루 금액에 날짜만 곱해도 136,000원이 300,000원이 됩니다. 뱃삯이 드는 섬 일정을 기관이 맡을지 망설이던 이유 하나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가족요양비를 주는 섬 395곳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별표 1에 실린 섬입니다. 우리 섬이 들어갔는지는 이 별표나 공단 지사에서 확인합니다.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원거리교통비를 받는 장기요양요원에 들어갑니다. 섬 수급자를 맡은 방문간호 기관이라면 담당 수급자의 주소가 이번에 늘어난 섬에 드는지부터 대조해 둡니다. 359곳일 때 빠져 있던 섬에 사는 수급자는 10월부터 처음 대상이 됐을 수 있어서, 예전 명단만 보고 넘기면 받을 수 있는 교통비를 놓칩니다.
돌봄 인력 구하기 어려운 지역 지원금
올해 새로 생긴 월 5만 원의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은 적용 지역이 52개 군에서 58개 지역으로 넓어졌습니다. 새로 들어간 곳은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무안군, 경북 예천군입니다. 가족요양비를 받는 섬 지역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섬 지역 교통비 지원 대상인지 등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 결과를 알리며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으로 처음 밝혔습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인력수급취약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겹치는 곳이고, 받는 사람은 그 지역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입니다. 최소 근무시간을 지켜야 해서 입소형은 월 120시간, 방문형은 월 60시간이 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같은 발표는 근속 7년 요양보호사가 기본급 외에 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 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 원,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을 더해 월 최대 38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세부 지급 방안은 고시로 정한다고 했으니, 실제 지급 조건은 기관이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 시·도 | 기존 | 10월 1일부터 | 새로 들어간 곳 |
|---|---|---|---|
| 경기 | 1 | 1 | – |
| 강원 | 9 | 10 | 인제군 |
| 충북 | 5 | 7 | 증평군, 진천군 |
| 충남 | 2 | 3 | 당진시 |
| 전북 | 5 | 5 | – |
| 전남 | 11 | 12 | 무안군 |
| 경북 | 10 | 11 | 예천군 |
| 경남 | 9 | 9 | – |
| 합계 | 52 | 58 | 6곳, 이와 별도로 가족요양비 지급 섬 지역(395개) |

우리 집, 우리 기관에 해당하는지 고르는 법
같은 발표를 들어도 처지에 따라 확인할 곳이 다릅니다.
| 이런 처지 | 할 일 | 피할 행동 |
|---|---|---|
|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치매안심센터 쉼터에 다니고, 나머지 요일 돌봄이 빔 | 쉼터는 그대로 두고 주야간보호를 함께 알아봅니다. 하루 몇 시간 쓸지에 따라 한도 안 일수가 12~20일로 달라집니다. | 주야간보호를 쓰려면 쉼터를 그만둬야 한다고 보고 쉼터부터 끊기 |
| 인지지원등급 어르신, 주야간보호를 10시간 넘게 쓰려 함 | 8시간 이상은 하루 수가가 같다는 점을 알고, 가족 일정에 맞는 시간을 고릅니다. | 8시간을 넘기면 하루 수가가 더 오른다고 여겨 필요한 시간보다 줄이기 |
| 섬에 사는 수급자 가족, 방문요양 기관을 구하기 어려움 | 우리 섬이 가족요양비·원거리교통비 적용 섬인지 공단 지사나 1577-1000에 먼저 묻습니다. | 예전에 안 된다고 들은 대로 다시 알아보지 않기 |
| 강원 인제군 등 새로 들어간 지역 기관의 간호사 | 지원금 대상 직종과 최소 근무시간 기준을 기관과 함께 확인합니다. | 지역만 맞으면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받는다고 여기기 |
주야간보호에 다니기 시작하면 집을 나서고 돌아오는 이동이 하루 두 번 생깁니다. 보호자가 집 안과 승하차 때 무엇을 살필지 판단 순서를 연습하려면 낙상 간호를, 치매 어르신 보호자 상담에서 무엇부터 물을지 골라 보려면 임상 시뮬레이션의 사례를, 짧은 상황으로 풀어 보려면 임상판단 문항 찾기를 씁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26. 10. 1.): 섬·농어촌 치매어르신까지 … 장기요양 서비스 빈틈없이 촘촘하게 — 첨부 HWPX 본문과 확대 적용 지역 표 대조. 시행일, 원거리교통비 인상, 인력수급취약지역 확대(추가 6곳), 적용 섬 확대와 전수조사, 중복이용 제한 폐지, 문의처. 2026-10-05 확인 · 2026-10-12 첨부 PDF 재대조(확대 적용 지역 시·도별 목록,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별표 1의 섬 지역 395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 11. 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첨부 PDF 대조. 2026년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676,320원(2025년 657,400원, 2.88% 인상), 붙임 2 주야간보호 시간대별 수가·본인부담금(인지지원 3~6시간 32,490원·4,874원, 6~8시간 44,650원·6,698원, 8시간 이상 56,360원·8,454원), 재가 서비스 범위,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인력수급취약지역 정의, 대상 직종, 최소 근무시간 입소형 월 120시간·방문형 월 60시간, 세부는 고시 예정), 근속 7년 요양보호사 월 최대 38만 원 예시. 2026-10-12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서비스 본문. 5등급(치매 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과 인지지원등급(치매 환자, 45점 미만). 2026-10-12 확인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검진과 가족 지원은 함께 읽기: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과 가족지원을 이용하는 법.
자료 확인일 2026-10-05(국민건강보험공단 10월 1일 발표), 추가 자료 2026-10-12(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4일 발표, 시행령 제7조) · 수가·한도액은 2026년 기준 · 장면은 교육용 가상 구성 ·공식 자료 원문과 대조해 작성했고 독립 임상감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개인별 진단·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의료안전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