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엿새 뒤에 열린 회의

9월 30일 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엿새 뒤인 10월 6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경찰청에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이 압수수색을 논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필수의료 현장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10월 7일 발표).

발표에는 수사 절차를 어떻게 바꾸는지가 아직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기관이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이 가운데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2026년 5월 26일 개정돼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시행을 앞둔 조문이 현행 조문과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발표 뒤인 10월 20일 개정 법률이 공포돼,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의 감면을 정한 제63조가 2027년 4월 21일부터 바뀝니다.

타임라인: 2026년 5월 26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공포, 9월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10월 6일 경찰청에서 복지부·경찰청 실무회의, 10월 7일 보건복지부 발표, 2027년 5월 27일 개정 조문 시행
개정 공포부터 시행까지(보건복지부 10월 7일 보도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 조문) · Losiomo 자체 제작

발표문에서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소아응급 같은 필수의료분야를 오래 유지하려면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경찰청과 계속 조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것은 수사 절차를 다루는 자리를 계속 갖겠다는 약속입니다.

간호사도 같은 조문을 적용받는다

이 법이 말하는 보건의료인은 의사만이 아닙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약사 등을 함께 가리키고(제2조제3호),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입니다. 병동에서 투약하고 관찰하고 보고하는 사람도 개정 조문의 특례와 예외를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지금과 2027년 5월 27일 이후(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 조문 대조)
구분지금(현행)2027년 5월 27일 이후
조정이 성립한 업무상과실치상조정중재원 조정 성립·조정조서 작성, 중재 화해 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생명 위험·장애·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제외(제51조)법원 민사조정 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민사소송 화해 성립·화해권고결정 확정까지 넓힘.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제외(제54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업무상과실치사상)이 법에 따로 정한 조문 없음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제55조). 손해배상금 전액이 지급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제56조)
사고 뒤 환자·보호자 설명이 법에 따로 정한 조문 없음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 자동 조정 대상 사고는 안 날부터 7일 이내 설명 의무(제5조의2)
수사 중 의료 판단이 법에 따로 정한 조문 없음복지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를 심의(제51조·제52조)
현행 조문은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기준입니다. 개정 조문 번호는 시행예정 조문 기준이며, 기존 제49조·제50조·제52조~제54조는 제57조~제61조로 옮겨지고, 현행 제51조의 내용은 개정 제54조로 바뀝니다.

새로 생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처럼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고, 지체 없이 개입해야 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말합니다(제2조제9호). 정확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10월 7일 발표에는 그 목록이 없습니다.

특례에서 빠지는 세 가지 경우

형의 감면(제55조)과 공소 제기 특례(제56조), 조정 성립 뒤의 반의사불벌(제54조)에는 모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생긴 사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의 내용·경위·사후조치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54조의 단서에는 이 가운데 설명과 보험 가입 두 가지만 적혀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제2조의2에 열두 가지로 정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병동 간호와 직접 겹치는 항목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거나 약의 종류·용량·경로·시기를 잘못 쓴 경우
  • 1회용 의료기구를 다시 쓰거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쓴 경우
  • 약을 투여하기 전에 꼭 필요한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다른 환자에게 수혈하거나 혈액형이 맞지 않는 혈액을 수혈한 경우
  •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손상을 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진단·모니터링·처치·전원을 하지 않은 경우

투약 오류와 1회용 기구 재사용, 진료지침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었을 때에만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과민반응조사 누락과 수혈 오류에는 이런 한정이 없습니다. 전공의나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감독하지 않은 경우도 목록에 있지만, 그 사람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지시했다면 예외입니다.

열두 가지를 한 표에 놓으면 어느 항목에 결과 조건이 붙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12가지(제2조의2, 2027년 5월 27일 시행)
호조문 내용(요약)사망·중대한 신체 손상일 때만?
1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아니요
2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설명·동의 없이 함(같은 예외)아니요
3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손상을 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는데 필요한 진단·모니터링·처치·전원을 하지 않음아니요
4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아니요
5수술·시술 중 의료기구나 이물질을 체내에 남김아니요
6전공의나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지시한 뒤 감독하지 않음(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지시한 경우는 예외)아니요
7진료지침이나 통상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남예
81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의약품 사용예
9다른 환자에게 투약, 약의 종류·용량·경로·시기 오류예
10약제 투여 전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않음아니요
11다른 환자에게 수혈, 혈액형이 맞지 않는 혈액 등 잘못된 혈액 수혈아니요
12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아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 조문을 Losiomo가 요약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조문 원문을 봅니다.

같은 병동 사고, 조건에 따라 갈리는 결과

병동 간호사에게 가장 가까운 항목은 9호, 10호, 11호입니다. 셋 다 약과 혈액을 다루는 일인데, 결과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9호 투약 오류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었을 때만 중대한 과실이 됩니다. 10호 과민반응조사 누락과 11호 수혈 오류는 결과와 상관없이 중대한 과실입니다. 여기에 설명과 책임보험이라는 두 조건이 겹칩니다.

가상 사고로 보는 조문 적용(2027년 5월 27일 이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사고로 가정)
가상 사고조문상 갈림길특례(제55조 형 감면·제56조 공소 제기 특례)
중대한 과실 목록에 없는 사고, 7일 안 설명, 기관 책임보험 가입세 단서에 모두 걸리지 않음. 보건의료인 본인도 심의 신청 요건을 갖춤(제52조제2항)형 감면 가능,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시 공소 제기 불가
위와 같으나 7일 안에 설명하지 않음제55조·제56조 단서 제2호. 본인 심의 신청 요건도 못 갖춤적용 안 됨
기관이 책임보험·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음제55조·제56조 단서 제3호, 제54조 단서. 본인 심의 신청 요건도 못 갖춤적용 안 됨
다른 환자에게 투약, 환자 사망제2조의2제9호, 사망 조건 충족 → 중대한 과실적용 안 됨
약 용량 오류, 사망·중대한 신체 손상 없음제9호는 결과 조건이 있어 중대한 과실 목록에 들지 않음. 업무상과실치상이면 조정·화해 성립 시 제54조도 검토 대상설명·보험 조건을 갖추면 형 감면 등 적용 대상
혈액형이 맞지 않는 혈액 수혈, 손상은 가벼움제11호는 결과 조건이 없음 → 중대한 과실적용 안 됨
조문 문언만으로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인지, 중대한 과실인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와 수사기관·법원이 가립니다.
세 특례와 공통 조건 표: 제54조(조정·화해 성립 시 업무상과실치상 반의사불벌), 제55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 형 감경·면제 가능), 제56조(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시 공소 제기 불가). 중대한 과실은 제55조·제56조에서 특례 없음, 제54조 단서에는 없음. 7일 안 설명을 하지 않음과 책임보험·책임공제 미가입은 세 조문 모두 특례 없음
세 특례 조문의 단서 비교(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제54조~제56조) · Losiomo 자체 제작

간호사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많지 않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은 기관 개설자의 의무이고, 7일 안 설명은 개설자나 사고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이 하되 그 내용과 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집니다. 간호사의 몫은 9호·10호·11호를 막는 투약과 수혈 전 확인입니다. 수혈 전 확인 순서는 수혈 주제 학습 페이지에서, 투약 직전 판단은 임상판단 문항으로 연습합니다.

사고 뒤 7일, 설명이 조건이 된다

개정법은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사고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했습니다(제5조의2). 사망처럼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사고(제27조제9항)라면 노력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사고가 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안에 내용과 경위, 사후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7일 의무가 걸리는 사고의 범위는 제27조제9항이 정합니다. 개정법은 이 목록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를 새로 넣었습니다. 사망이나 오랜 의식불명이 아니어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에 난 사고라면 조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고, 7일 설명 의무도 함께 걸립니다. 조정에 응하는 방식도 거꾸로 바뀝니다.

조정 절차가 바뀌는 곳(제27조제8항·제9항)
구분지금(현행)2027년 5월 27일 이후
자동으로 조정이 시작되는 사고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
피신청인이 14일 안에 아무 뜻도 밝히지 않으면조정신청 각하(응하겠다고 알려야 조정 시작)조정에 응한 것으로 봄(불응하려면 14일 안에 알려야 함)
조정 감정감정부가 조정 개시 60일 안에 감정서 작성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가 먼저 시작됐다면 그 감정서로 갈음할 수 있음(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시행 2025. 6. 21.])과 시행예정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사고 뒤 7일 설명 카드: 사고가 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안,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사고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이, 사고의 내용·경위·사후조치를 설명. 대상 사고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사고. 위로·공감·유감 표현은 재판에서 책임의 증거가 되지 않음. 설명하지 않으면 특례와 본인 심의 신청이 막힘
사고 뒤 7일 설명 의무의 요건(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제5조의2·제27조제9항) · Losiomo 자체 제작

이 설명은 앞의 특례를 받기 위한 조건과도 묶여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다면 형의 감면도,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공소 제기 특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에 의료사고지원팀을 두어 이 설명을 돕고, 소속 보건의료인에게 의료사고 예방 교육도 해야 합니다(제5조).

“안타깝습니다”라는 말이 나중에 책임을 인정한 말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도 조문이 생겼습니다. 설명하는 자리에서 건넨 위로와 공감, 결과에 대한 유감의 표현은 민사·형사 재판에서 책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5조의2제4항). 조문이 증거에서 빼는 것은 위로와 공감, 유감의 표시이고, 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한 말까지 같은 취급을 한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입건되면 심의위원회에 판단을 묻는다

보건복지부에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생깁니다(제51조). 수사 중인 사고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것인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인지를 심의합니다. 위원은 20명으로, 경력을 갖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5명, 비영리민간단체나 소비자단체 추천 5명, 변호사 5명, 관계 공무원 3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추천 2명입니다.

경력 기준도 조문에 있습니다. 의사는 전문의 자격을 딴 뒤 2년 이상,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면허를 딴 뒤 6년 이상, 변호사는 자격을 딴 뒤 4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무원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입니다. 위원장은 조정중재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분야마다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뇌물 관련 조항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20명 구성 막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5명, 시민·소비자단체 추천 5명, 변호사 5명, 공무원 3명, 조정중재원장 추천 2명. 접수일부터 120일 안에 심의하고 1회 30일 연장 가능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기한(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제52조) · Losiomo 자체 제작
  1. 입건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 보건의료인이 입건
  2. 심의 신청시·도경찰청장, 지방공소청장, 입건된 보건의료인, 환자등이 신청
  3. 심의접수일부터 120일 이내, 한 번 30일까지 연장. 이 기간에 피의자 출석요구 자제 요청 가능
  4. 결과 송부결과를 경찰·공소청에 보내고, 개인정보를 가린 결과를 공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제52조(2027년 5월 27일 시행)의 심의절차를 네 칸으로 묶었습니다.

보건의료인이 직접 심의를 신청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사고 뒤 환자나 보호자에게 내용·경위·사후조치를 설명했어야 하고, 사고 당시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제52조제2항).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에 피의자 출석요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경찰과 공소청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따지기 위해 위원회에 감정서 같은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하지 않게 하는 조문이 아니라 자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조문입니다.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쪽이 심의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사건을 수사 중인 시·도경찰청장에게, 송치 뒤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이라면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위원장은 조정중재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기관에 심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53조). 사고가 난 병동의 기록이 심의 자료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의가 끝나면 결과는 성명 같은 개인정보를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해 공개하고, 당사자가 드러날 우려가 있으면 일부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 전까지는 지금 법이 적용된다

지금 일어나는 사고에는 현행 조문이 적용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현행 제51조는 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중재 화해가 이뤄진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지만, 환자가 생명의 위험에 이르거나 장애, 불치·난치 질병에 이르렀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법 현행 제63조제1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에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가 들어갑니다. 이 문장은 2027년 4월 20일까지 적용됩니다.

10월 20일 공포된 개정 응급의료법은 2027년 4월 21일부터 제63조를 두 군데 바꿉니다. 제1항은 같은 요건이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던 문장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로 고쳐, 요건을 갖추면 감면하도록 정했습니다. 새로 생긴 제3항은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가 그 환자에게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고 정했습니다. 제48조의2제6항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보낼 병원을 빨리 정하지 못할 때 중증응급의료센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을 수용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병원은 그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응급의료법 제63조, 지금과 2027년 4월 21일 이후(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대조)
구분지금(2027년 4월 20일까지)2027년 4월 21일 이후
제1항: 응급의료종사자가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름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같은 요건이면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함
제3항: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조문 없음그 환자에게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사상에 이르고, 불가피했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상 책임을 면제함(신설)
현행은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7호, 개정은 [시행 2027. 4. 21.] [법률 제22104호, 2026. 10. 20., 일부개정] 기준입니다. 시행일은 부칙 제1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따릅니다.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는 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험사나 공제사업자와 맺는 계약으로 정의돼 있습니다(제2조제7호·제8호). 병원에 고용된 간호사라면 시행 전에 소속 기관이 가입했는지, 사고가 나면 누가 7일 안의 설명을 맡는지, 의료사고지원팀이 어디에 생기는지를 기관 안에서 확인해 둘 만합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설명의 방식은 아직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개정법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합니다. 새로 생기는 제47조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하고, 가입해야 하는 개설자의 범위와 연간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국가는 보험료나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는 보험에 들면 지원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도 넓어집니다. 지금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를 다했는데도 생긴 분만 사고만 보상하지만, 개정 제49조는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바꿨습니다. 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대상이 되는 행위의 유형과 보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